정철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정, 금성, 용, 월산면 지역구의 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용만 의장님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새로운 담양”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병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물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은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제316회 정례회 때 공모사업에 의한 시설물 설치는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군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 군이 중기지방재정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공모사업들을 신청하여 사업비부터 향후 그 시설 등의 운영비까지 대부분 우리 군의 예산에서 부담이 되는 사업들이 과연 바람직한 재정집행 방향인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후 운영 및 유지 비용이 군 재정에 매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사후 비용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시설물 운영에 있어서도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깊은 고민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 군의 대표적인 공공시설물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메타랜드의 수입은 5억 원 정도인데 지출이 수입의 2배인 10억 원이 넘고, 한국 대나무박물관도 수입은 24백만 원인 것에 반해 지출은 그 10배를 초과하여 3억 원이 넘으며, 가마골 생태 공원의 경우도 수입이 2천만 원인 것에 반해 지출은 2억3천여만 원이며 한국가사문학관은 2023년부터 무료입장인 관계로 입장료 수입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수입은 체험 수입으로 1천만 원인 것에 반해 지출은 40배에 이르는 4억 원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시설물이 수입에 비해 지출이 훨씬 많다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우리 군의 주요 공공시설물은 조성된 지 20여 년이 훌쩍 넘은 곳들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부족, 매년 비슷한 경험을 제공함에 따라 방문객들이 흥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도 마땅치 않아 젊은 층 및 신규 관광객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들의 특성에 맞는 관광 자원을 확충하고 기존의 자원들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고안하는 등 주어진 자원과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지역 주민들과 이전에 담양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의 반복 방문을 유도하고 신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한 지역에 유사한 용도의 시설물들이 반복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창평면에는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슬로시티 방문자센터와 농민건강증진센터가 준공되어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흥학당이 준공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2025년까지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체 생활 플랫폼과 달팽이 이음센터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공공시설물의 주 용도는 교육장, 체험장, 휴게실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중복․반복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지역에 대한 중복․반복적인 신규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은 비경제적인 예산 집행이므로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에 따라 절감한 예산들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중국의 성어 중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보는 것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고 무섭게 보되 행동은 소처럼 신중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은 예리하고 날카로워야 하지만, 행동에는 늘 신중함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추진 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물 신축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려하며, 향후 그 시설들이 군민들의 세금으로 계속 운영되어 진다는 것을 상기하여 사업계획 검토 시 사후 운영 및 유지 비용까지 고려하고 사후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우리 군의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