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발언에 앞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뜻으로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의회 최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용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더 나은 담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병노 군수님을 비롯하여 2024년도 첫 정례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최종 후보지인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등 3곳 중 우리군 고서면과 인접한 북구 장등동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우리 집행부에게는 입지 선정을 철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및 재공고’를 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장등동을 선정했고, 6월 후보지 검토 후 오는 7월 1순위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고서면과 맞닿아 있는 장등동을 최종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과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은 광주광역시 입지선정위원회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며, 6월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과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들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이 분명히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대기 오염 문제입니다.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은 대기를 오염시켜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질오염 문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이나 지하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이 오염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지역의 생태 친화적인 이미지가 훼손되어 관광객이 감소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지역 경제의 기초 요건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과도한 우려라고 설명하고 후보 지역에는 여러 예산을 약속하며 이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실존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장이 법적 기준에 맞게 오염물질을 관리했지만, 주변 마을의 주민에게 집단적으로 암이 발병하여,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하자마자 그 후보지들의 주민이 반대 시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들도 이에 대한 실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담양군과 광주 북구 장등동에 인접해 있는 고서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고서면은 광주광역시의 주변 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린벨트로 묶여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모자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소외되어 고서면 주민은 소통의 대상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인접지역에 살고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제공되는 여러 혜택들의 수혜 대상도 되지 못 합니다. 또한 우리 담양군은 생태환경도시를 목표로 민선 8기의 공약 중 하나인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행복한 남도문화 관광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등동 후보지와 앞으로 조성될 보촌지구가 직선거리로 2km 이내에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우려 사항입니다.

고서면에 인접한 북구 운정동에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위생매립장이 설치되고 매립이 종료된 과정에서 악취로 인해 주변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데다가 장등동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현실화된다면 담양군이 오랜 시간 노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지 그 크기는 예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듯 광주광역시의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은 더 이상 광주광역시만의 일이 아니며, 담양군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장등동에 인접해 있는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고,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길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과 관련한 우리 담양군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담양군은 광주광역시와 소통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검토 과정에서 장등동이 입지 후보지 후순위가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담양군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담양군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담양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담양군의 미래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이 밝힙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길 희망하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양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가 다함께 어울리고 살기 좋은 생태도시 담양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