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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준엽 의원 5분자유발언

338회 제2본회의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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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정, 금성, 용면, 월산면 지역구의 박준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장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양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철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교육 기반이 약화되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내고 있는 지역 사례들을 보며, 담양군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교육에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담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으로서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담양군은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담양군의 0세에서 14세까지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9.1%에 불과하며, 이는 전라남도 평균인 10.8%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초등학생 수는 최근 10년간 30% 이상 급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향후 담양군의 교육 기반이 빠르게 위축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담양군의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 또는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교육기관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는 마을과 읍·면의 중심이며,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마을은 활력을 잃고,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비율이 높은 농산어촌 지역일수록 교육 기반 붕괴와 함께 지역공동체 기능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 담양군도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담양에서 배우고 자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특별한 교육 모델, 즉 ‘담양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이 타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주목받고 선택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전문적으로 실행해 나갈 조직 바로 그것이 ‘담양군 미래교육재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통합교육,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진로 중심의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담양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지역 안에서 길러내는 담양형 교육 실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교육재단을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은 작은학교를 생태교육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군민을 마을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였고,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학부모들로부터 주목받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곡성의 농촌유학은 폐교 위기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자원을 교과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마을교사, 예술인, 농부, 장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여러 학교가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교육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농촌형 미래교육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양군도 작은학교 살리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들을 담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담양군이 주도적으로 ‘담양형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을 구상할 ‘담양군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담양군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교육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다수인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과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담양군 미래교육재단은 지금껏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다루지 못한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아이들은 담양을 떠나고, 작은 학교는 문을 닫게 되며, 마을은 공동화되어 무너져 갈 것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담양 교육 대전환의 때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 바로 ‘지금’입니다. 담양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 그 출발점은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입니다.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지역만이 살아남고, 사람을 키우는 지역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 걸음 나아간다면, 담양의 교육은 활력을 얻고, 희망을 품은 아이들과 함께 담양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