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재선 의원입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가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서 힘차게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는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라는 목표를 정하고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생활경제 활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본의원에게 지난 1년은 코로나19 재유행, 경제 불황, 쌀값 폭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로 인한 전복·해조류의 수산물 가격 하락 등 군민들의 불안감이 늘어나 어느 때보다도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군 의회가 군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희망이라는 등불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남은 기간 성실한 의정활동만이 군민에게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하며, 최근 우리 군과 제주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며 발언 기회를 주신 허궁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준 생활터전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이며,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지의 넉넉함과 생명력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드넓고 깊은 바다 속에서 만선의 기쁨을 희망하며 각자의 생활터전을 지키고 가꿔가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군인 우리 완도는 어업활동의 주무대가 바다인 만큼 바다는 우리 군의 존재 이유이며 후손에게는 미래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우리 바다에 최근 제주도가 해상경계에 대하여 우리 군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안면 장수도가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제주도 추자면 사수도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섬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한 것으로 해상경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뒷받침에는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일부 사건에서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인정하는가 하면, 일부 판례에서는 무인도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적 판단은 해상구역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등 실효적인 관리주체에게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우리의 생활터전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로 제주도에게 빼앗길 순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쟁점해역에 대한 우리 군의 권한행위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중대한 현안에 대하여 행정뿐만 아니라 어업인, 어선단체 등 관련 단체와 힘을 합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이번 해상경계가 어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단체의 탄원서, 성명서 등 다각적인 공동대응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전라남도는 기존 소송대리인 외에 유수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사회단체, 어업인 등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하여 6년간 걸친 소송 끝에 지난 2021년 전라남도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남 각계각층의 관심을 비롯해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이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승소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 쟁점 해역이 완도군과 제주도의 경계이면서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 해역은 완도어민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전남 어민들이 생활터전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곳입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만큼 길고 험난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사례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대처로 우리 군이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군이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단순히 완도군과 제주도의 이해관계로만 판단하지 말고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경계인만큼 도를 포함한 영광, 목포, 신안, 해남, 진도, 강진, 장흥, 고흥, 여수, 광양 등 바다를 접하고 있는 시군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의회에서도 전남시군의장단협의회에 공동성명서 채택을 제안하는 등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우리의 생활터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96호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96호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의 우수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와 자원화를 위하여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과 지속적인 진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수목원·정원 전문가 활용, 진흥사업 홍보와 안내,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1호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조업선단의 적극적인 유치와 전용부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2호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협의회의 설립 등 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관광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3호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여객선 무료운임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4호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계획 수립 및 지원, 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에도 문제점이 없으나 지원사업의 내용과 관련한 부적합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