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의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도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해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 세출예산별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7호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7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01억 7,390만 9,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고향사랑기금 5억원, 청사신축기금 85억 9,961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300만 5,000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199억 4,246만 2,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1,586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9억 1,2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8억 8,368만 8,000원, 지출이 2억 7,360원으로 2023년도 말 대비 16억 1,008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317억 8,3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8호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84억 9,555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가 5,820억 8,903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4억 65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7억 8,533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5,984억 9,555만 7,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금액 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억 2,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2억 1,839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3,176만 1,000원, 보건 분야에서 1,8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 9억 1,745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8,000만원, 기타 분야에서 2억 5,454만 5,000원, 총 16억 4,71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분야에서 2억 8,294만 2,000원, 물건비 분야에서 2억 520만원, 자본지출 분야에서 16억 4,246만 7,000원 내부거래 분야에서 3,176만 1,000원, 총 21억 6,237만원을 삭감하여 경상이전 분야에서 5억 1,521만 6,000원을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 16억 4,71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액은 3,645억 3,55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에서 군비부담액 1억 208만원, 도비보조사업에서 군비부담액 4억 3,037만 1,000원을 삭감하여 3,640억 313만 1,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14페이지부터 30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현실에 정부의 교부세마저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됨으로써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더디기만 한 경기 회복으로 고통받고 있는 군민의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안전망 확보, 소비와 투자 진작 등 군민의 요구와 정서가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예산은 전략적·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홍보전담부서는 조정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예산은 홍보전담 부서에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서별 중점사업들의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위해 분리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홍보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홍보전략을 세워 추진하여야 하며 홍보전담 부서에서는 예산이 중복·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면밀한 사전 계획 수립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군 자체 사업들은 예산편성 전부터 타당성 검토, 사업효과 예측, 주민의견 수렴 등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예산만 확보하고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효과를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은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실정과 군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군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우리군에 꼭 필요한 보조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전남도에 적극 건의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해양바이오산업의 기틀 마련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이자 우리군의 백년대계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이 해양치유센터 개관으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고,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도 그 기틀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 그리고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투입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SOC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건설, 연륙·연도교 건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주요 SOC사업들과 대형 국책사업들은 우리군의 지리적 약점을 개선하고 천혜의 해양자원을 널리 알리는 군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정부예산의 유동성이 커진 만큼 중앙부처와 소통하고 적극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이 건전성 유지와 수지균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됨은 물론 무엇보다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들이 향후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해 완도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대표자로써 군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주 뒤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