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한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외·신지·약산·청산면을 지역구로 둔 완도군의회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산도 구들장논 세계중요 농업유산 보전 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연말 미국 NASA에서 ‘완도의 해조류 양식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블루카본 역할을 한다’는 발표는 완도의 해조류 양식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블루카본 가치는 향후 완도의 해조류 양식산업 활성화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완도군은 설군 이래 완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적 자원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14년, 척박한 섬에서 선조들이 지혜롭게 토지를 이용한 전통농업시스템인 청산도 구들장논을 유엔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사실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청산도 구들장논이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구들장논 보전협의회는 완도군과 함께 최선을 다해 보존 관리 활동을 해왔으며,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보전관리는 주민들만의 힘으로 유지관리 해나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산도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구들장논 후계농 연결의 어려움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청산도 구들장논 세계중요 농업유산 지정 10주년을 기념하여 군민과 중국,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산도 구들장논의 가치는 여전히 높지만 청산도 주민들이 지속가능하게 보존 관리 활동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존 관리 활동은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정부와 완도군의 지원도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지정만 되면 주민들이 직접 보존 관리를 할 수 있겠다고 자신했지만 주민들의 힘 외에도 행정의 관심과 지원 또한 군민들의 지지가 있을 때 농업유산이 지속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거듭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정책적 관심과 의지, 그리고 예산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농업유산의 보전관리가 예산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청산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작활동으로 이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산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산도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주 우리 지역(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청산도를 다녀가셨습니다. 이때 본 의원이 박지원 국회의원님께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년 시행하는 구들장논 오너(Owner)제도에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요청 드렸더니 첫 번째로 오너(Owner)제도에 참여하고 홍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와도 협의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완도군에서 이에 걸맞은 노력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우선 청산도 구들장논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공품 개발과 새로운 브랜딩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업유산과 연계한 청산도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청산도 구들장논 농업이 지속가능 해지려면 전통 농업을 통한 주민들의 기본 소득이 유지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부터 도·군의원 그리고 완도군의 행정과 군민이 함께할 때 세계중요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의 가치는 더 빛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2025년 새해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작년 또 7월에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약산 치유의 숲 내 해양 치유 시설이 있죠?

거기에 그 관로 시설이 그때 당시에 훼손이 돼 가지고 그걸 보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보수가 됐는가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제가 작년에 했던 감사에서 지적했던 그 내용하고 그 외에 그 뭡니까? 그 업무 보고 사항은 없어요?

업무 추진 사항은. 또 산림과에도 그 업무가 들어간 건 아니죠?

들어가 있는가요?

지금 보니까 산림과에도 이 업무보고가 안 들어 있고 해양치유담당관실에도 이것이 없어요. 업무가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만 이렇게 정상화 조치한다 정상화됐다 자체 보수 필요하다 이렇게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지, 실제 작년 제가 지적을 하고, 이 업무보고를 제가 챙기기 위해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 그 외의 사항들이 또 보완을 해야 할 사항들이 또 새로 발생을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천장이 그렇게 물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 공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2025년 1월에 조치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또 2월로 넘어가죠. 작년도에는 이거 바로 해갖고 업무 이관을 한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방송실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 결과를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모든 게 전부 다 종결된 걸로 완료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공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공사를 신축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 운영도 못하고 계속 문제점만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공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냐는 얘기예요.

또 예산은 계속 들어가죠. 거기에 따라서요. 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가요?

이거 또 사진 하나, 다시 다른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지금 보세요. 저 천장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보셨는가요?

다음 사진. 지금 새 건물이 저 정도입니다. 지금 오픈도 하기 전에 저 정도로 지금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담당관 어쩌십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렇게 방치할 겁니까?

산림휴양과장님 계신가요? 인수인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어떠십니까? 담당관님.

예.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언제까지 이걸 그대로 두고 갈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손님들이 들어가서 저걸 봤을 때 저걸 불안해서 들어가겠냐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저 부군수님 언제 현장을 저하고 한번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게요. 아무튼 그분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방치하고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뭐입니까? 도대체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속히 보완해서 바로 업무 이관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그 해양치유관리공단 인력 현황을 보면 지금 정원이 51명, 현원이 63명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오전에 해양치유공단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할 때 정원이 40명, 현원이 37명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인력 관리는 그럼 그쪽에서는 하지 않는가요? 지금 공단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군하고 공단하고 이것이 서로 복잡하게 나온다면 안 맞잖아요, 인력 관리를. 여기 전부 다 인력이라는 것은 전부 다 예산하고 같이 연결해야 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맞고 여기는 빼고 여기는 버티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금년 들어 첫 번째 업무 보고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 배경을 보면 국립난대수목원에서 청해포구 해신세트장 구간이라고 돼 있는데 완도의 군외면 소재지는 완도의 관문이면서 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시작했던 지점이고요. 그런데 왜 소재지권을 빼고 저쪽 서부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인가 그거 한번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그렇게 시작점을 원동 소재지 바로 완도대교를 건너면 시작점이 그렇게 불이 꺼져가고 낙후돼 있는데 서부 시작점은 경관도를 가기 위한 시작점, 그런데 왜 그걸 빼고 수목원에서 바로 그쪽으로 받게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며칠 전에 제가 군수님 면담을 한번 했어요. 면담을 했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지역개발과로 지금 업무가 지금 나와 있죠?

그거 보니까 3억, 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기반시설 3억, 3억 갖고 못 하겠어요. 또 수목원 그 뭡니까? 거리 가로정비 4억 원 또 뭐입니까? 원동시가지 도시재생 사십여 이런 규모 있게 사업을 해서 완도의 관문이면서 수목원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재지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쩝니까? 뭐 설계는 다 계획이 나왔는가요?

그럼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이죠.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참여한 심의 그런 거 보고회 안 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승인받을 때 올릴 때 군에서는 군수님한테 보고 안 한가요?

아니 다른 조그마한 용역 결과도 전부 다 하더라고 보면 의원들도 참여하고 실과에 참여하고 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군외면이에요. 군외면 출신인데 저는 이걸 한지 어쩐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용역 결과가 끝나고 승인받아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럼 입찰 단계인가요?

용역을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해신세트장 그쪽으로 갈 게 아니라 수목원에서 군외면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떠십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작년도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한번 청산도 구들장, 구들장이 아니라 청산도 관광에 대해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일일이 사진 찍어서 전부 다 지금 사진을 여기서 영상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그 계획을 작년에 좀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금년에 지금 그 행사가 완도의 방문에 슬로걷기 축제, 또 슬로시티 총회 있잖아요, 시장 총회. 이런 큰 행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산도를 전부 다 들을 걸로 이제 보는데 그런 그 주요 시설물이 정비가 되고 있는 것인가, 정비 계획이 있는 것인가 어떠신가요?

그때 지적했던 그 훼손됐거나 중복됐거나 퇴색됐거나 뭐 있을 자리에 없는 그런 간판이나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