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군외면 출신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행정 개선’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완도군이 추진 중인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군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단지 직제 몇 개를 조정하는 절차적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군정의 철학과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자, 군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입니다. 따라서 그 추진 과정은 보다 신중해야 하며, 그 내용은 군민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는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조직개편안의 신뢰성과 정합성이 부족합니다. 5월 20일, 완도군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관 1명을 감원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불과 3일 뒤인 23일, 변경 사유도 명시하지 않은 변경 예고안이 공표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은 유연성을 필요로 하지만, 인사와 조직 개편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군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번복은 조직개편의 타당성 자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사전 검토와 내부 조율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둘째, 해조류박람회 추진단 신설은 조직 확대의 명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8년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그 사전행사인 Pre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5급 과 단위의 추진단을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 해당 박람회는 정식 국제 행사도 아닌 시범 행사에 불과합니다. 예산 규모도 장보고수산물축제보다 조금 많은 24억 원 수준에 행사 기간도 6일에 불과하며, 본 박람회의 경우에도 국제 행사 승인 시점은 2026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단 신설은 Pre박람회 이후인 2026년에 해도 늦지 않으며, 현재 시점에서 과단위 조직을 신설할 명분은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 현재 인구는 줄고 재정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과 신설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내부 직제 조정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조직 만들기인지, 군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조직개편 과정은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절차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완도군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군민들이 사전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설문조사도, 설명회도,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정책 수요자인 군민은 늘 결과만 통보받고,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돼 왔습니다. 더욱이, 이번 조직개편 관련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 충분히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공고는 단 6일, 재공고는 불과 5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군민이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할 기회를 사실상 제한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행정의 구조적 폐쇄성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결핍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여 없는 자치는 자치가 아니며, 그것은 곧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모든 조직개편안은 사전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군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결정 배경과 논거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개편 공청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도 보고하는 체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는 법정 기한인 20일 이상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군민 + 전문가 +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조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상호 견제의 틀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조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 누구를 위해, 어떤 철학과 방향을 갖고 운영되는가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조직개편은 결국 내부 이익 조정에 불과하며, 진정한 행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조직개편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일입니다.

조직은 바꾸는 것이지만, 신뢰는 쌓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제언과 문제의식에 대해 성실히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군민과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