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수완, 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산구 농촌동 지역의 화재 발생 등에 대비한 소방도로 확보와 소방 용수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촌동인 임곡ㆍ동곡ㆍ삼도ㆍ본량ㆍ평동동은 농경지와 임야 중 광주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도심에 비해 교육과 생활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 5개 농촌동의 총 인구수는 1만 2,740여 명으로 광산구 전체의 3.2%이며, 면적은 광산구의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동은 주거환경과 생활도로 등의 정주기반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산불 등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마을 소방도로와 소방 용수시설 설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도심에 비해 더욱 취약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마을로 진입 자체가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지난 2년간 우리 광산구의 산불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건으로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소나무와 관목 등이 소실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동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져도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 등의 진입 자체가 힘들어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소방도로 설치 자료에 따르면 도심에는 1,48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5개 농촌동의 설치율은 약 8%로 대략 133개소에 불과 할 정도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6년 광주광역시 고시 제39호에 따라 광산구 개발제한구역 내 110개 취락마을에 대한 계획적인 도로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였으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일몰제에 따라 다가오는 2026년 장기미집행 도로로 실효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산소방서 관내 소방 용수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농촌동 지역에는 소방 용수시설이 164개소로 광산구 전체 소방 용수시 1,631개소 대비 10분의 1수준에 그쳐 광산구 면적의 66%가 넘는 농촌 지역의 원활한 소방방재활동을 위해서는 소방 용수시설 추가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법정동에 소방 용수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내산ㆍ대산ㆍ신동ㆍ요기ㆍ동곡ㆍ본량동의 6개소로 이곳 주민들은 화재가 발생해도 주변에 처리할 시설이 없어 화재의 불안을 우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특히, 농촌동 요양병원 등의 피난약자 시설과 좁은 골목의 주택 밀집 구역과 자연 취락마을 등은 소방차 진입 자체가 곤란한 지역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화재 취약 지역이기도 합니다.

재난과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차 출동 등의 골든 타임 확보와 마을 소방도로 설치, 소방 용수시설 확충의 추진이야말로 유사시 안정적이고 원활한 화재진압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소방도로 확충과 소방 용수시설 보강에 있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쉽지 않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현실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용수 적극 활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기능에는 식량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 정화, 수생태계 보존 등의 환경용수 기능과 산림화재 진화 등을 위한 소방용수로서의 기능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활용ㆍ연계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 농촌동 화재 예방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공익적 가치 확산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화재는 모든 상황에 있어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부지불식간 발생할 때도 우리 구와 소방서가 신속히 대응ㆍ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발전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터를 가꾸는 중요한 계획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자 전략인 것입니다.

농촌동에는 아직도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소방도로 하나 못 해 줄 거면 장성이나 함평 같은 인접 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농촌동 주민들의 오랜 소망인 소방도로 개설과 소방 용수시설이 확충되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소방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