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동ㆍ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3동, 본량, 동곡동 진보당 출신 국강현 의원입니다. 제9대 광산구의회 첫 출발은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이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인 상호 간에 토론과 논의는 실종되고 더불민주당 광산 갑ㆍ을 지역의원들만의 자리 나눔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완전히 배제하고 구성되어 버린 이 상황에 진보당 의원들은 그런 제 9대 광산구의회 의정활동에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 협의와 소통으로 서로 간의 힘을 모으고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의회의 본연의 의무를 더욱 충실히 하자고, 협치 하자고 소통을 위한 조례를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전국 유일하게 광산구의회는 진보당 3명, 정의당 1명 선택해주셔서 민주당의 다당제 공약이 아닌 우리들 자력으로 다양함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셨습니다. 그 실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부정하고 일방 통행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도 있고 36개 전국지방자치단체에도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그 조례는 소수 정당과 또 다른 그룹들이 의회에 진출할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조례들입니다.

그러나 광산구는 엄연히 3명의 진보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시행되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왜 안 하는지,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처음이라서 그렇죠, 처음이면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선도적인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민주주의는 그렇게 성장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교섭단체 구성 결의안을 적극 추진하여 소통하자 하고, 협치 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들께서 얼마나 보기 좋아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소통 조례가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역 현안문제들도 확인했습니다. 상임위가 3개로 세분화되면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업무부서 과정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 못한, 파악하지 못한 업무 부서가 태반입니다.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루지 못 하는 구정내용 업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의원들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집행기관에서 보고와 설명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청소환경노동자들이 매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식농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간부 출신인 구청장이 현안문제에 해결 의지를 보이고 단식을 꼭 중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시설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광산구청이 만들어 낸 문제들입니다.

시설공단 업무보고 때 본 의원 공단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직 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최종 선고받아 불명예 퇴진한 사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물었더니, 그 본부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을 할 수 없답니다. 억울하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편파적으로 판결을 해서 본인이 피해를 본 것이다.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씌운 것이라는 그 답변에 ‘아, 그러니 공단 노동자들이, 시설공단 노동자들이 날이면 날마다 아우성이고 힘들어 하는구나, 왜 저럴까’라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가기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한국노총 노동자들을 서로 갈라치기하고 각종 여러 가지 징계로 감봉, 출근 정지시키고, 토요일ㆍ일요일 근무 배제시키고, 과도하고 편파적인 각종 징계를 철회하고 단식농성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오늘 아침 공단에서는 4명의 노동자들을 또 징계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 해당부서에서는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시설공단 전반적인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드러내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 간부에 의해서, 책임자에 의해서 전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동료들 간에 이간질시켜서 힘들어 하는 이런 과정 이제는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