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송정1동ㆍ송정2동ㆍ도산동ㆍ어룡동ㆍ평동ㆍ삼도ㆍ본량ㆍ동곡동 지역구의원 진보당 소속 국강현입니다. 평화와 인권 도시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황룡강 장록교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병원 갈 때나 시장에 다닐 때 건너다녔던 장록교를 이용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이제부터는 먼 길을 돌아서 가라고 합니까? 걸어서 다리를 건너기에는 비좁아서 위험하니까 걸어서 건너갈 사람들은 멀리 돌아가고 자동차만 다녀야 한다고 광주광역시에서 간판을 걸고 마을 주민들께 홍보하라고 하셨습니까? '장록교는 교량이 좁아서 사람이 교행하는데 위험하오니 자동차가 우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들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의 책무로 되어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광주의 인권 헌장에도 시민 모두에게 장벽이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광산구 조례에도 교통약자 이용 편익증진에 관하여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잘도 만들어 놓고 전시행정 아닙니까? 45년을 넘게 이용하고 건너다녔던 다리가 사람들을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행정에서는 법률을 따르지 않고 희생을 강요해서도 되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 무서운 줄 모르는 광주의 정치가 만들어 낸 결과는 아닌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3㎞를 우회하라고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행정의 편리 주의도 아닌 국민의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라고 표지판을 세우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순간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표지판만 세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신주의의 탁상행정은 평화 인권 도시 광주광역시의 광산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민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할 게 아니라 자동차가 우회한다고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교각 난간에 인도교를 가설하여 사람이 다니게 해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요구했건만 관리 주체를 핑계로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이제는 장애인, 노인, 아동, 교통 약자들에게 3km를 돌아가라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신호체계를 바꿔서 한쪽 차선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고 다른 차선은 자동차가 교행하는 방법이나 장록교 제 가설에 따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제한은 더욱더 위험해질 것이고 대형차, 대형장비들이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더 위험해질 건데 지금부터 교각 난간에 인도교를 가설하여 모두가 이로운 교통정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의 장애가 사라지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