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동ㆍ2동ㆍ도산동ㆍ어룡동ㆍ동곡동ㆍ평동ㆍ삼도동ㆍ본량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국강현 의원입니다. 최근 광주 소각장 후보지에서 발생한 집단 위장전입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140만 광주시민의 삶과 행정의 신뢰, 입지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구정질문을 통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철저한 조사를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산구와 광주시는 이를 ‘사실무근’이라 일축하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소각장 설치 반대 행위로 몰아갔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5월 “위장전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위장전입을 했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다 백지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상식선에서 원인무효.”라고 답변했습니다. 광주시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위장전입 의심사례는 파악된 바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광주시립요양병원에서 조직적 위장전입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고, 1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위장전입이 경찰조사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광주시와 광산구의 답변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고작 88세대에 불과한 주민등록세대의 실거주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1년의 시간을 허비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광주시와 광산구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입장표명은 없습니다. 이미 2차 공모 때 주민동의 문제로 취소되었던 후보지였기에 더 철저히 검증하고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합니다.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고 주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길거리로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마치 주민들 때문에 소각장 설치가 지연된 것처럼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소각장의 필요성만 역설하며 본질을 피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하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광산구의 노력과 압도적 주민동의 여론을 내세웠습니다.

구청장은 사실상 소각장 유치를 희망하였고 주로 구 행정과 밀접한 주민들이 참석한 동별 주민설명회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정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광주시에서나 해야 마땅한 국제 심포지엄을 광산구가 개최했고 패널은 소각장 유치에 도움이 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찬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찬성 여론을 조성하였고 어르신들과 은퇴한 수녀님들이 남은 여생을 보내는 장소, 장애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시설이 소각장 후보지로 결정되는 과정은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유권자가 많은 도심을 피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만 이 같은 시설이 설치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정의롭습니까? 경제 논리를 앞세워 수십년 삶의 터전을 훼손하고 어쩔 수 없음을 강요하는 행정이 과연 주민 수용성과 사회적 대화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형식적 법률 준수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민 동의 범위를 반경 300m로 한정하고 “법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광주답지도 민주적이지도 못합니다. 하남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은폐 사건, 양과동 SRF시설 악취 은폐 사건으로 광산구와 광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지선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행정 책임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