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규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홍동ㆍ우산동ㆍ월곡1동ㆍ월곡2동ㆍ운남동 지역구 의원 공병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족위탁소 등 부모 외의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기를 보내고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 즉, 자립준비 청년들의 현실에 직면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달 전 아동양육시설 출신 청년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두 사건 모두 광주에서 불과 며칠 사이에 연달이 일어났기에 우리 지역사회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내 소재 대학 사회복지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쪽지에 남긴 마지막 말은 “다 읽지 못 한 책이 많은 데”였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공부해서 본인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힘쓰고자 했던 꿈을 뒤로 한 채 마지막에 홀로 느꼈을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지원금을 받는 광산구 청년은 2022년 8월 기준 39명입니다. 광산구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기초생계비, 기초주거급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속에서도 두 건의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 18세의 나이는 스스로 자립을 준비하기에 너무나도 어린 나이이며, 사회성을 배울 기회가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있어, 갑자기 어른이 되어 나온 세상은 거칠고 모질기만 합니다. 이러한 모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조언해줄 수 있는 멘토나 어른은커녕, 주위에 속마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다. 2018년 자살실태조사에서 19세에서 29세의 자살생각 응답이 16.3%인 반면에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살 생각 응답은 50%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자살실태조사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가 성적ㆍ진로문제 29.9%, 이성문제 24.4%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호종료아동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33.4%, 가정생활문제가 19.5%순으로 먹고 사는 것과 가정의 문제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물적 지원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정서적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도 있는 상담관리가 가능한 종사자 인력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정부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더 큰 관심을 두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이들을 위해, 광산구는 광산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광산구는 현재 39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성아동과에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미 훌쩍 커버린 이들에게 여성아동과에서만 관리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된 이들에게는 퇴소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돈도, 집도, 일자리도, 이야기를 들어 줄 친구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아동과 뿐만 아니라 주거, 일자리, 청년정책 등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들과 서로 정책을 공유하고 협업하여 광산구 관내의 39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지원부서 협업 TF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뉴스에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의 자살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망률에 가장 큰 원인이 사회적인 타살, 자살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꿈을 뒤로 한 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