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ㆍ학익1동ㆍ문학동ㆍ관교동 출신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운영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에는 서구 2772명, 남동구 2400명, 미추홀구 1832명 등 총 1만 3320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한 해 예산은 시비 101억, 교육청이 12억, 군ㆍ구 109억원 총 222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군ㆍ구에는 총 4295개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으며 군ㆍ구 평균 420여 개소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이 중 편의점은 67%인 2890개소에 이르는 반면 분식집 11.2%, 한식 9.8%, 제과점 7.5%, 중식 2.8%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으며 아동들은 거주하는 해당 구 가맹점에서만 급식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2020년과 2021년 결식아동들이 어디서 끼니를 해결했는지 업종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들은 전체 가맹점 중 67%를 점유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2년 동안 56.69%인 95억 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과점으로 19.62% 그다음은 분식점, 한식, 분식, 마트, 반찬가게순입니다. 결식아동 57%가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몇 해 전 인천의 아동단체가 인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며 푸르미 급식카드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던 모습입니다.

인천시 푸르미 급식카드 가맹점의 맹점은 똑같은 돈을 내는데 자기 구의 지정된 식당에서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고 카드에 쓰여 있는 푸르미카드 글자가 아동의 신분을 노출시킨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춘기 예민한 시절을 겪는 결식아동들은 지정된 동네 식당을 기피하고 편의점으로 스스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다른 광역시와 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전광역시는 금년 4월부터 모든 식당에서 급식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급식비도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금년 4월 30일부터 모든 일반식당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편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언제까지 인천의 결식아동들에게 편의점을 전전하게 할 것입니까? 결식아동들이 주류나 담배, 커피 등을 구입하지 않도록 전산 조치만 한다면 서울시와 대전시처럼 가맹점 제도를 폐지하고 인천 모든 식당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인권 보호와 급식권 보장을 위해서 가맹점 제도를 즉시 폐지해 줄 것을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인천시는 2021년 한 끼당 급식비를 7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 7000원으로 백반 한 끼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편의점이나 제과점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끼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관련 부서에 자료요구를 하고 8월에 언론보도가 나가자 9월부터 8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소관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추경에 우리 의회가 먼저 나서서 결식아동 급식비를 8000원으로 올리는 10억원 수정예산의 반영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