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미추홀구에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인천을 강타한 깡통 전세 사기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장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깡통 전세’의 뜻을 아십니까? ‘깡통 전세’란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의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액을 초과한 것을 말합니다.

최근 자이언트스텝 또는 빅스텝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집주인이 은행대출금의 이자를 갚지 못해 올해 여름부터 서울 강서구와 인천시 미추홀구, 부평구 등에서 깡통 전세 주의보가 생겼습니다. 인천시 특정 자치구 반경 2㎞ 이내에서만 깡통 전세 500가구가 경매에 나오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경 2㎞의 자치구는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미추홀구로 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9개 아파트단지, 618가구가 깡통 전세로 피해를 입었고 그 금액은 무려 475억원에 이릅니다.

이 사건에는 주택관리사업을 하는 모 씨가 다섯 곳의 중개사들에게 건당 중개수수료로 2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깡통 전세는 미추홀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매가액에 육박하는 전세가율이 중구는 93.8%, 동구는 93.5%, 미추홀구는 92.2%로 깡통 전세 뇌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세보증 사고율이 전국 평균 2.9%인데 반해 인천시는 무려 6.9%로 단연 1위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자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깡통 전세 비율이 전국 1위”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시와 인천시의 대응은 매우 달랐습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전세보증금을 안심하고 돌려받는 방법과 깡통 전세 주의보를 올려놓고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인천시 홈페이지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주요 알림 1번에서 10번까지의 화면과 시민참여 20개의 배너 그 어디에도 깡통 전세 주의보를 알리는 내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0대 선정 알림 메뉴를 보면 마치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연상케 합니다. ‘전세’라는 검색어를 쳐야 국토부 전세권보호 알림이라는 철 지난 내용을 겨우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피해지원센터가 지난달 설치되었지만 인천 미추홀구는 아직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나서서 조속히 유치되도록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벌써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 뻔합니다. 우리 시가 이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 그들에게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저금리 금융지원을 하고 전세보증금의 만기를 연장해야 함은 물론 이자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대책으로 모든 중개사에게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으로 계약서 작성 이후 대출과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중개사들에게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촌 지역과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구청과 시청 홈페이지에 신속히 게시하고 일부 중개사들의 위법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