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적정하게 연동되었는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가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재정편성과 운용을 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시장님께서는 예산운용의 어려움은 있지만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잘 운용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2023년 중기계획과 본예산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기대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중기계획 ’23년 총예산은 15조 8014억원으로 편성했고 본예산은 88.15%인 13조 9287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도표의 적색 글씨는 중기계획을 초과한 금액이고 청색 글씨는 중기계획 대비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174억, 교통물류 분야가 213억원이 초과편성된 반면 공공행정과 시민안전, 환경,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중기계획 대비 총 1조 911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임 시장 시절에 편성했던 중기계획과 그 기조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환경은 필수이다.’라고 강조하셨지만 환경 분야는 1125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중기계획 대비 적게 편성된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행정이 1조 3316억원으로 50%나 감액편성되었고 시민안전은 2394억, 환경은 1125억, 중소기업은 690억, 지역개발 689억원이 각각 적게 반영되어 5개 분야만 1조 8216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편성의 적정성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중기계획 대비 97.48%로 편성했지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보통교부세 및 내부거래액은 1309억원을 초과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1023억, 특별교부세는 215억, 국고보조금은 2345억, 균형발전보조금은 131억, 기금은 292억원 등 총 4007억원의 세입을 중기재정계획 대비 적게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액과 아직 반영하지 못한 4007억원을 추후 추경에 반영할 경우 ’23년 중기계획을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세입 전망은 과연 적절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재정수입은 2.8% 증가한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1년 3차 추경 대비 ’22년 2차 추경은 무려 15.80% 증가했는데 ’23년 세입은 ’22년 추경 2차 수준에서 동결되었습니다. 2023년 2차 추경을 최소 4%만 적용한다 해도 지방세가 1876억 증가한 5조 838억원이 될 것인바 지방세 세수편성을 지나치게 긴축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4조 8962억원은 이미 본예산에서 100% 반영되어 단 10억원의 세수만 증가해도 중기계획과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은 이태원 참사와 태풍 피해 등으로 시민안전과 환경대책이 매우 중요한 시국임에도 관련 예산편성이 적게 편성되고 도외시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가 증가되어 추경재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민안전 분야와 환경 및 중소기업은 물론 50% 감액편성된 행정예산부터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