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 사회의 보이지 않는 문제, 초고령사회의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죽어갈 때 그리고 그 주검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의 고독사 발생 추이를 보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ㆍ도별 고독사 증가를 보면 우리 인천시는 전국 연평균 증가율 8.8%보다 훨씬 높은 11.9%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보다 높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망자 중 광역시ㆍ도별 고독사 지표를 봐도 전국 평균 1.1%인데 반해 우리 시는 1.5%로 대전 다음으로 높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의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여성은 158명인 데 반해 남성은 646명으로 4배가 높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53명에서 ’22년 315명으로 24.5%가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 시의 독거노인 관리가 부실함을 방증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각 군ㆍ구별 통계를 보면 미추홀구가 69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 부평구순입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연령별 통계를 보면 20대가 1.74%, 30대가 5.54%인 반면에 50대는 30.8%, 60대 이상이 25.2%로 50대와 60대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10만명당 광역시ㆍ도별 고독사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6.6명인 데 반해 우리 인천시는 8.5명으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인천시에는 전체 어르신의 27.3%인 12만 5729명이 혼자 살며 그중 12.4%가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7.1%가 안심폰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75.2%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노인 안전돌봄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18년 어르신 안심폰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군ㆍ구의 8970명의 독거노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전체 12만 5729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를 위해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독거노인의 유일한 벗은 이웃도 친구도 아닌 바로 TV입니다. 마케팅 인사이트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47.1%의 어르신들이 기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TV를 켜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아침에 TV를 켜지 않으시면 건강과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지역케이블 방송사와 우리 시가 협업하여 TV안부 알림서비스 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영월군은 2014년에, 서울 중랑구는 2015년에 TV안부 알림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이 TV를 켜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나 연고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TV문자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은 소득, 장애, 건강을 불문하고 65세 이상 모든 독거어르신과 혼자 사는 일반인도 자신이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하여 고독사 예방은 물론 시민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도입한 부산시와 같이 어르신안부전화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의 편성을 제안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