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7~8월경 한반도에 닥칠 초특급 태풍 엘니뇨로 인하여 반지하 가구 침수 방지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물론 미국 기상 전문방송들은 올 7~8월경 지구의 이상기온으로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한반도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이 만나면서 초특급 태풍 엘니뇨를 동반하는 엄청난 폭우가 집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은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세대 장애인 일가족이 익사를 당한 현장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모습입니다.

게릴라성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빗물이 서울 신림동 반지하 가구에 유입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장애인 일가족 세 분이 참변을 당하여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반지하 이제 그만! 반지하 방 폐지하라, 주거권 보장하라.’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7~8월경에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태풍과 폭우가 몰아친다는 보도에 서울 21만 가구와 인천의 1만 7000여 가구들은 벌써부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엘니뇨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21만 가구에 대해 5월 말까지 차수판과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1단계로 중증장애인, 2단계 어르신과 아동, 3단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에는 42개의 상습 침수지구가 있으며 반지하 가구는 1만 7372세대에 이릅니다. 이 중 미추홀구가 7565가구로 가장 많고 부평구가 6490가구, 계양구가 2088가구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와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제286회 임시회에서 반지하 가구의 실내에서 방범창을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로 개폐식 방범창의 설치 지원비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 인천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개폐식 방범창의 설치 전과 설치 후 모습은 사진과 같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러면 우리 인천시의 반지하 가구 침수대책은 어떠할까요?

본 의원이 방범창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을 위해 시는 군ㆍ구 관계자 회의를 열고 지원사업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5월 22일부터 가구당 136만원 전액 시비사업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우리 시의 발 빠른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처로 8개 구 625 반지하 가구에 9억 3750만원의 예산을 지난 추경에 편성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반지하 가구의 개폐식 방범창 제도는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를 하였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7~8월경에 닥칠 엘니뇨는 수십 년 만에 오는 초강력 태풍이랍니다.

인천 해안이 만조가 되었을 경우 갯벌과 하천을 끼고 있는 미추홀구와 부평구, 계양구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엘니뇨 대응 예산과 반지하 침수대책 부족 예산은 예비비와 재난관리비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안전과 재난 준비는 천 번, 만 번 외쳐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