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에 지역구를 둔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경제청, 종합건설본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 침수대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청주 오송 지하차도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려 열다섯 번 시민의 제보와 신고가 사전에 있었음에도 시설 미비와 인재로 빚어진 사고였습니다. 2020년 7월 3명이 사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역시 인재였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에는 925개의 지하차도가 있는데 침수 시 차량진입금지시설이 있는 곳은 7.7%인 71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차도의 현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청 6개소, 종합건설본부 6개소, 도로과가 25개소 총 37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에 진입금지시설은 몇 개소 있을까요? 37개의 지하차도 중 지상에 설치된 5개의 지하차도를 제외한 32개의 지하차도 중에서 진입금지시설이 설치된 곳은 8개소로 25%에 불과합니다.

경제청이 관리하는 영종 두빛 지하차도는 그 길이가 1245m에 이르지만 진입차단시설이 없고 나머지 4개 지하차도 역시 없는 상태입니다. 종건이 관리하는 가정동 루원지하차도는 그 거리가 1280m에 이르지만 한 방향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지하차도는 전무합니다. 도로과가 관리하는 일반지하차도 25개소 중 14개 지하차도에는 진입금지시설이 없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인천대공원 정문 앞 지하차도 모습입니다.

진입금지 표지물이 내려와 있지만 운전자의 시야보다 높아서 보지 못하거나 진입차단의 실질적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원시적인 진입금지차단시설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의 배수ㆍ배전반이 지하에 있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는 바람에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전국 지하차도의 배수ㆍ배전반 49%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어떨까요? 32개 지하차도 중 배수ㆍ배전반이 지상에 설치된 곳은 남동구 장아산로 지하차도 단 한 곳뿐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배수펌프의 용량이 지하차도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즉 용적률을 감안하지 않고 관리청마다 제각각 주먹구구식입니다. 종건이 관리하는 해안 지하차도는 배수펌프 킬로와트당 42t임에 반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임학 지하차도는 2045t, 굴포천역 차도는 1603t, 경제청이 관리하는 중봉 차도는 1463t, 계양 차도는 1150t, 가정동 루원 차도는 1135t, 영종 두빛 차도는 1039t으로 천차만별이고 동수 지하차도는 배수펌프 자체가 아예 설치되지도 않았습니다. 배수펌프 침수 수위에 따라 작동하는 기준도 각 시ㆍ도마다 다릅니다.

충북은 50㎝, 부산은 15㎝, 서울은 10㎝인데 반해 인천은 30㎝여서 우리 시 관리기준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지하차도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보다 강화하여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금지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둘째, 차단시설은 원격으로 실효성 있게 장치하고 셋째, 모든 배수ㆍ배전함은 반드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고 넷째, 배수펌프 용량은 지하차도 용적률을 감안하여 재설계하고 다섯째, 배수펌프 가동 침수기준을 최소 10㎝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