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 사회의 보이지 않는 문제, 초고령사회의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를 위한 인천시 AI종합센터 설치에 관한 제안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사는 1인 세대가 33%에 이릅니다. 이 중 만성지병을 앓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비록 늙어 삶이 고달프더라도 인간답고 존엄하게 생을 마치고 싶은 생각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 소망일 것입니다.

며칠 전 인천의 모 지역 일간지는 ‘고독사가 두려운 인천 홀몸노인’이라는 제목과 바닷가를 바라보는 등진 노인의 모습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망자 중 광역시ㆍ도별 고독사 비중 지표를 보면 전국 평균 1.1%인데 반해 우리 인천시는 1.5%로 대전 다음으로 높습니다. 최근 4년간 인천시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광역시ㆍ도별 고독사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6.6명인데 반해 우리 인천시는 8.5명으로 대전시 8.8명 다음으로 높습니다. ’21년 고독사 연령별 통계를 보면 우리 모두를 더 슬프게 합니다. 70대, 80대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0~50대 고독사가 가장 많은 비중은 우리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노인들의 질병 비중을 살펴보면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ㆍ고지혈 43.1%, 당뇨가 18.8%, 심장질환이 7.1%, 척추ㆍ치주 및 관절질환이 30.8%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및 방문사업 확대가 요청됩니다.

최근 전국의 각 기초단체는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는 AI 독거노인 안부전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인천의 각 군ㆍ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시 각 군ㆍ구가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AI 안부전화 사업은 총 독거노인 13만 6378명 중 3.4%인 4652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8940만원입니다. 독거노인 1인당 월 유지비용은 3960원으로 매우 저렴함에도 각 군ㆍ구는 평균 약 4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군ㆍ구별 4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의 문제로 중증장애인이나 안부전화를 신청했던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독거노인 13만 6378명을 100% 관리한다면 1년에 104억원이 들어가지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면 연간 50억원 이하로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각 군ㆍ구가 각자 AI센터를 설치하므로 데이터 용량도 적고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여 이중, 삼중으로 설치 및 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인천시가 독거노인 AI안부통합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센터를 통한 집중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천시에 통합AI안부센터를 설치하면 군ㆍ구별 시스템 설치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통합센터에 군ㆍ구별 상담직원이 상주할 수 있으며 인천시 통합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인천시 차원의 통합 관리ㆍ유지를 통해 장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부처 공직자 여러분! 군ㆍ구가 특성화된 개별사업을 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야 하는 독거노인 AI 안부전화 사업은 인천시 AI통합센터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