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권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사례를 지적하고 교육청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교육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교육 현안은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교육재정 전반에 문제가 없지 않아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한 달 전 교육청에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의 계약 현황, 계약 잔액, 미계약금, 전년도 이월 계약금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교육청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2024년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의 총액은 2049억원이며 7월 기준 계약액은 27.46%인 566억원, 계약 후 집행잔액은 23.30%인 480억원, 미계약액은 37.64%인 771억원입니다. 아울러 20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되어 계약된 금액은 60.53%인 1247억원에 이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적색과 파란색 수치를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별 공사 규모가 다른데 공사비 총액이 일치합니다. 비고란에 미계약으로 표시된 사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청라4고등, 첨단1고등, 해양3고등, 해양2중학교의 신축 설계용역비가 학교의 면적 등이 상이함에도 각각 15억 8600만원씩 총액 47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계약 잔액이 38%인 18억 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오류중학교 레미콘 자재비와 철근 자재비가 동일하게 35억 2400만원씩 총 70억 4800만원으로 설계되어 계약 후 잔액이 58%인 41억 27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54개 사업 중 15개 사업 771억원은 아직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류중, 영종하늘1초, 영종하늘4초 등 9개 공사 348억원의 미계약 공사 대금과 계약 후 잔액까지 포함하면 상당수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원가계산은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제27조에는 각 단위사업의 경상활동과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교육청은 각 단위사업의 원가계산의 산출을 잘못하여 계약 후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불용 및 이월예산에 대한 현금 흐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1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감사관실은 물론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서라도 원가 산정과 재정운영에 대하여 철저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