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42만 미추홀구민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영상 자료를 보며) ‘킥라니가 무서워요!’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킥라니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1만 1505대의 전동킥보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2020년 10월 계양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청소년이 사망했고 ’20년 5월 남동구 논현동에서 무단횡단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23년 9월 연수구에서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킥라니 사망사고는 전국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7년 117건에 불과하던 사고는 ’21년 1735건으로 4년 동안 1480%가 폭등하고 매년 사고 증가율이 10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킥라니의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는 지역케이블방송은 인천에서 지난 4년간 사고 건수가 180건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20년부터 ’23년까지 집계한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총 232건 중 PM 단독사고는 11건, PM 대 사람은 130건, PM 대 차량은 91건으로 56%의 전동킥보드는 인도에 있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2명씩 타고 인도를 주행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가해자 절반은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30건 중 10대 청소년은 91명으로 가장 많고 91명 중 71명이 무면허 운전자라는 사실입니다. 국민 92.3%는 전동킥보드의 운전자 자격요건인 운전면허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이용성보다는 부작용 때문에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은 2023년부터 전동킥보드 사용 중지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1만 1505대의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은 과연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7개 사업자 중 16세 이상과 면허증 인증을 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의 면허 인증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자인 청소년과 시민은 범죄자가 되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증 인증을 반드시 하고 사업자는 의무보험 가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하지 않는 업체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조례에 대여사업자의 의무 강화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을 하려면 시민의 생명과 청소년 보호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주문을 드림과 동시에 집행부의 조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