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에 지역구를 둔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청과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정년 연장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지금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보며 협의하는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공직사회 정년 연장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정년 연령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60세~63세가 18.8%, 63세~65세가 24%, 65세~67세가 30.7%로 가장 많아 55%가 평균 65세로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은 20대 이상 직장인 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 9명, 즉 85%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20~30대의 청년조차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인이 아닌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우 찬성한다 36.6%, 찬성이 34.6%, 중립은 23.1%인 반면 반대하는 사람은 5.7%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부 부처 및 자치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4년 10월 20일에, 대구광역시는 ’24년 10월 22일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4년 12월 8일에 공무직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했고 서울시는 ’24년 6월부터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직원은 총 1만 1186명이며 이 중 정년 퇴직 대상 51세~60세는 39.4%인 4404명에 이릅니다. 인천시청에는 총 684명의 공무직원이 있으며 51세~60세에 해당하는 연령은 42.6%인 292명이 됩니다. 물론 시청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모든 군ㆍ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정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도 법률 개정을 준비 중에 있기에 우리 시의회가 일반 공무원 정년 연장 촉구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면 인천시와 교육청 소속 공무직원의 경우 인천시 공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인천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연령에 따라 퇴직시기를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께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의 노년층에게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