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미추홀구민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에 지역구를 둔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 해묵은 민원 중의 하나인 미추홀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에는 6개의 세무서가 있는데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을 관할하는 인천세무서가 있고 남동, 연수, 부평, 계양, 서인천세무서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도표를 보시면 미추홀구, 중, 동구, 옹진군을 관할하는 인천세무서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65만 8000명의 인구수와 14만 447명의 사업자, 43만 9567명의 납세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하나만을 비교했을 때에도 6만 8283명의 사업자 수는 4만 2000명의 계양세무서를 150% 초과하고 남을 정도입니다. 동구 창영동에 위치한 인천세무서는 ’97년 준공되어 건물의 노후화와 주차장 면수가 48면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근 창영초등학교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인천세무서 건물의 개ㆍ보수의 제약을 받고 있고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진입도 어려우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들은 멀리 있는 도원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40만 명의 자치구 중 세무서가 없는 곳은 미추홀구가 유일하며 가장 많은 사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세무서의 관할인 중구, 동구, 옹진군, 미추홀구 중 미추홀구 사업자 수가 6만 80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가구 수의 증가는 물론 세무 민원업무의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으로 자치구 인구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국가적 상황에도 미추홀구의 인구는 ’21년 40만 7000명에서 ’24년 41만 2000명, ’25년 41만 4000명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대규모 도시개발과 점포 발생으로 인구수와 사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추홀세무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2년 미추홀구청과 구의회는 세무서 설치를 국세청에 건의한 바 있었으며 인천시 역시 ’23년과 ’24년에 국세청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7월 행안부 조직 심사에서 승인받지 못하자 미추홀구청은 금년 2월 재차 국세청에 설치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국회와 국세청, 행안부, 기획재정부에 건의안을 발송하기 위해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기에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지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4년 7월 행안부가 미추홀세무서 설치를 미승인한 사유는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 구조에 따라 광양 등 9개 자치구를 모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안부와 정부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자 수가 중요합니다. 미추홀구가 6만 8283개의 사업자가 있는 반면 북수원은 약 3만 6995개, 하남시 3만 5781개, 양주시 3만 903개, 충북혁신도시, 거제시, 광양시는 2만 6000개가 채 되지 않으며 연천군은 9116개에 불과합니다. 2만~3만 명의 사업자 수에 불과한 작은 자치구의 세무서 신설을 사업자 수가 2~3배에 이르는 미추홀구와 비교해서는 아니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는 적극 동의하나 미승인된 8개 자치단체 세무서 신설을 미추홀구세무서 신설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기본적인 규모 면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적극 지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정부와 행안부를 설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미추홀구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