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2선거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복지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타국의 전쟁이나 유가변동, 고금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 등으로 전 세계적 경제 위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긴축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취ㆍ등록세 등 세수 전망도 밝지 않아 내년도 인천시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얼마 전 사회복지 직능단체들이 함께한 사회복지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저소득층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을 받는 일부 사업예산은 증액됐지만 그 해 다른 분야의 복지예산은 높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실제로 예산 삭감과 같은 결과 발생이 우려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8.1% 증액될 것이라는 시 예산부서의 발표가 있었지만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일회성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내년 보통교부세만 보더라도 8600억원으로 올해 정리추경에 따라 예상되는 보통교부세 규모 1조 5000억에 비하면 사실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규사업이 예산편성조차 되지 못하고 기존 사업들도 예산 삭감의 칼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의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인천시의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액이 2021년 5197억원, 2022년 2475억원, 2023년 1754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채무 비율도 2021년 말 13.1%, 2022년 말 12.7%, 2023년 말 12.5%로 10%대 안정적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천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지역개발 및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해 왔고 그러한 노력으로 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천시도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일반사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간 바 있습니다. 그 후 2년간 인천시는 일반사업을 위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뉴스에 따르면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다 보니 ’21년도 코로나19 국면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불요불급한 지방채 발행은 물론 지양해야 하겠지만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미래세대와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2021년 때처럼 최소 5000억 이상의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시민의 행복을 지켜야 하는 결단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