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진산 계양산 아래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 급식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 특히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종사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상시로 이 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지금까지 4805명의 급식종사자 중 ’22년 2명, ’23년 4명, ’25년 1명 등 폐암 확진자가 7명이 발생하였고 의심 소견자는 총 21명에 달합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인천교육청은 2023년부터 94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폐암 등 직업병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한계입니다. 단순한 공조 개선만으로는 조리흄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습니다. 둘째, 냉방ㆍ환기 시스템의 충돌입니다.

난기류가 생겨 조리흄이 실내로 확산되고 장비 내부 곰팡이ㆍ세균 번식 위험까지 있습니다. 셋째, 배기 중심 설계의 한계입니다. 외부 공기 유입을 자연환기에만 의존하다 보니 미세먼지ㆍ바이러스가 함께 들어와 오히려 실내 공기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책의 비효율성입니다. 인천의 환기시설 개선사업은 2027년 완료를 목표로 하나 474개 학교 중 33%인 157개교만 완료되었고 이는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획일적 설계와 예산부족으로 사업은 지연되고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는 교육청에 네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인지하고 있는가입니다. 94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효과는 미미한데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 공조 설비 개선이 아닌 복합공조기 도입과 선택적 집중 환기 그리고 공기 정화 급기 설비 보강 등 최적의 대안 기술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가 묻습니다. 셋째, 단발성 시설 보강이 아닌 상시 공기질 모니터링 기반의 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사후 검증 체계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급식종사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리흄이 발생하는 구역에서만 작동되는 선택적 집중 환기 방식, 냉난방ㆍ제습ㆍ살균 기능을 갖춘 전용 공조기 설치 그리고 상시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관리가 그 해답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급식종사자들은 아이들을 위해 매일같이 뜨거운 불 앞에 서서 발암물질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해야만 급식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급식종사자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입니다.

교육청은 전문가 참여 확대, 학교별 맞춤형 설계, 데이터 기반 검증 체계를 통해 실질적이고 가능한 안전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