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곤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가정1ㆍ2ㆍ3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는 정책인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해 집행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고)의 위기상황에서 지역업체와 소상공인 등은 경영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인천시 폐업자는 총 6만 3651명으로 2022년 5만 4247명 대비 17%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거의 모든 업태에서 그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도 폐업 증가율이 제주 다음으로 가장 높아 지역경제는 전국에서 가장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시는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악화된 지역경제 여파로 2023년도 보증사고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3배에 가까운 1219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은 결국 사업장 문을 닫는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2022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 이후 인천시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인천시 집행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악화를 공감하고 있는지, 지역산업과 경제를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화면에 보이는 이 통계자료를 보십시오. 2023년 인천시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은 17개 시ㆍ도 중 12위로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업체 구매비율은 42.8%로 서울 63.7%, 경기 50.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있는 우리 인천시보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지역 기업들은 지역제한 강화, 지역업체 수주비율 증대 등과 같이 실제로 지역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인천시, 교육청 등 관내 모든 기관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의무화를 적극 시행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정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제한, 지역업체 수주비율 증대를 위해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더 나아가 이러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영역인 B2B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는 추진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 지역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하루빨리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 지역경제를 되살려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ㆍ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