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학동, 연수2ㆍ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관광’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 특히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기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지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시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약자를 위해 별도로 추진하는 연차별 계획과 예산은 아주 미흡했습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중구가 개항장역사문화공원, 월미문화의거리 등이 선정되어 국비 일부를 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총인구 300만 명 중 등록 장애인은 15만 명으로 전체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지체 장애인이 6만 7000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청각ㆍ언어 장애인이 2만 9000명, 시각 장애인이 1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인천광역시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군ㆍ구별로 보면 부평구가 2만 7884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가 2만 6884명, 서구가 2만 5742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로는 70대가 약 3만 명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이 7만 8000여 명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록인구의 5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여행 경험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주요 이유로는 ‘여행 갈 돈이 없어서’가 26.9%이고 ‘나의 장애치료나 재활 때문’이 18.7%, ‘가고 싶지 않아서’가 18.6%순이었습니다. 이는 관광약자들이 여행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EU의 무장애 관광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국가 무장애 관광전략을 통해 장애인들이 여행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배리어프리(BF) 관광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은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등에 규정한 법률상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관광마이스과나 인천관광공사에 무장애 관광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고 순수 무장애 관광예산도 전체 예산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더욱 제약하고 그들의 여행 욕구 충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여섯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령 의무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 추진하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이행 등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지역 관광계획, 교통, 복지 등의 분야와 연계된 통합적 계획 수립을 통한 무장애 관광의 중앙집중적 관리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천만의 무장애 관광지 인증 추진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증관광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광약자의 여행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행바우처를 도입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여행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천e지’ 관광앱이 장애인들에게도 친화적인지, 그들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비자 중심의 무장애 관광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관광약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비자 중심의 관광지를 선정하고 개발해야 하며 저상 시티투어버스 등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장애 관광환경의 조성과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적극적인 정책과 현실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을 위하여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하여 주십시오. 또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여행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