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인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중앙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각종 시설이 확충되었으며 교육청 및 관계기관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체험학습이 진행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화대책 시행 4년 동안 스쿨존의 물리적 도로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측면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관련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스쿨존 내 사고는 뚜렷한 감소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전 한 해 평균 27건에서 이후 38건으로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해야 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비중은 어이없게도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원인은 바로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경찰청과 관계기관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현재 이를 보완할 시스템의 부재는 지속적인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그동안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들을 설치해 왔습니다. 그중 최근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은 역설적이게도 경찰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하는 방어보행 3원칙, 즉 ‘서다ㆍ보다ㆍ걷다’를 위반하게 되어 스쿨존에서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보행 및 횡단 시 좌우 양옆을 살피는 것이 우선인데 바닥에서 주는 신호의 색깔만을 보고 보행하게 한다면 스마트폰 등을 보며 바닥만 보고 횡단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습관적으로 바닥을 보면서 걷게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데이터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강한 햇빛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보행 3원칙을 무시하고 경찰청 표준지침 보행보조장치라는 이유로 어린이들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고 이는 우리 인천시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물이 과연 어린이에게 적합한 안전장치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접한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화성시에서 시스템 개발에 함께 참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스쿨존 AI 보행안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단횡단을 평균 96% 감소시키는 획기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어떤 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지 검증하고 이를 우리 인천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조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안전한 통학,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는 여야를 떠나 모든 인천시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에 부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개선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