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노후화되고 있는 남동정수장 및 수산정수장의 시설 개량과 고도화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바와 같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인천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적수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여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관내 약 26만 세대, 63만여 명이 피해를 본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최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어야 노후화된 남동과 수산정수장의 현대화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인천시 전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경우 현재 수산정수장만 2022년 착공해 2026년 준공될 예정이고 남동정수장의 경우 2025년 착공해 2029년경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를 제외한 타 구의 주민들은 이미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한 정수장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정수장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 미추홀구 주민들은 같은 수도요금을 내면서도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제가 우리 미추홀구 구민분들께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하겠습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수장의 공사가 완료되어도 노후된 정수장의 물을 공급받거나 관거공사 시에는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은 쉽지 않기에 단수, 적수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수장을 짓고자 이미 공사 발주를 하였으나 우리 인천시는 아직 기존 정수장을 활용한 통합급수체계 구축계획의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통합급수체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로 이를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현재의 인천시 재정상황으로는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이 과연 언제 시작하고 언제 완성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계획된 비용이 모두 합치면 7812억원으로 현재 준비 중인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3441억원, 송도하수처리시설 증설 1292억원, 통합바이오 1388억원 등 많은 환경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자체 재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30년까지 통합급수체계 2단계 사업 완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재원을 확보하여 인천시민 모두가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는 부산시 사례와 같이 민간자본을 투입하거나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 활용 및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들자면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자료를 살펴보면 민자사업의 경우 신속한 민간자본 투입, 공기 준수 등으로 재정사업 대비 조기 준공 및 필수시설을 적기에 확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아직까지 상수도 분야 완료 사례가 없었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검토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조속한 사업비 확보와 실천을 통해서 미추홀구 및 인천시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들이 더 이상 마시고 먹는 물로 차별받지 않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행정력을 온통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