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교육의 신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 교육계를 뒤흔든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4년 전 인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단일화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임병구 이사장은 도성훈 후보가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출마를 포기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님은 “너나 성찰하라.”는 반응을 보이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인천시민들에게 매우 낯설고 불편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4년 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를 전제하여 후보 사퇴가 있었거나 비공식적인 정치적 약속이 존재했다면 그 선거는 과연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선거였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 선거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를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정이 진영 논리나 갈라치기, 정치 단일화 담합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우리 인천 교육의 신뢰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성훈 교육감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4년 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3선 불출마 약속 의혹과 단일화 과정의 사실관계에 대해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직 자리는 말하지 않을 자유보다 설명할 의무가 더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교육의 문제는 선거 논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난해 학산초등학교에서는 고 김동욱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가 더 이상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이 사건은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어떻게 우리의 교실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 수준에 그쳤다는 것은 현장의 교사들과 이를 지켜보는 인천시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교사는 과연 보호받고 있는가?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교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권은 약해지고 교사들은 지쳐가고 교실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천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2026년 인천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학생자치교육, 평화교육, 역사평화교육 등 시민교육정책에 약 3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다양하지만 이 정책들은 관제교육, 이념, 편향 논쟁이 있었던 민주시민 교육정책과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들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진영 대립과 이념 갈등, 정치적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이 특정 가치나 특정 관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닌 관제교육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실의 정치화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실은 정치의 공간이 아닙니다.

교실은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배우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승부가 아닙니다. 교육은 편 가르기의 도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교육의 교실은 어느 정치 진영의 것도 아니고 어느 이념의 것도 아닙니다. 공교육의 교실은 오직 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4년 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에 책임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교육의 정책 방향이 교실의 현실과 교육의 본질을 중심으로 다시 점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