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제 인천일보에 기고한 저의 칼럼의 내용을 빌려 현재 예고되어 있는 집행부의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지난 6일 2023년도에 단행할 조직개편을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인천의 인구증가로 인해 국 단위 행정기구가 3개 신설되면서 홍보국,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대변인,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신설되는 홍보국 산하로 편입되고 기존에 단일부서였던 건강보건국은 보건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시민안전본부 산하로 이관한다고 하며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직속이었던 청년정책담당관은 여성가족국 산하 청년정책과로 변경 및 이관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위에서 열거한 것들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집행부에 홍보부서가 기존에 3개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무슨 연유인지 대변인실을 없애고 언론비서관과 홍보담당관실로 변경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 내 2개 팀을 조정하여 대변인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는 단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홍보국을 만들어 그 안에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민선8기 집행부의 지난 개편 또한 졸속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부서였던 건강보건국을 보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민안전본부 산하로 이관하려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차원이라면 소방본부도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는 중앙부처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본부는 행정안전부, 보건국은 보건복지부와 업무적 연계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성격이 다른 부서를 하나로 편성합니까? 이렇게 된다면 보건국의 업무는 시민안전본부의 다른 사업순위에 밀려 등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민의 보건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면서 어중간한 명분으로 보건현장의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이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편성되어 있던 청년정책담당관이 이번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국 산하의 청년정책과로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시정부 때보다 더 후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청년부서를 담당관으로 격상한 것은 그만큼 청년정책에 대한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더 발전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 또한 적극 환영했습니다. 게다가 청년정책담당관은 유정복 시장님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것을 다시 과 단위로 격하시킨다는 것은 청년을 바라보는 민선8기의 수준이 딱 이 정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개편안을 내게 됐는지. 결국 민선8기는 오로지 수습하기도 어려운 거대사업 뱉어내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번 개편안도 그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 이번 조직개편에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의 비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졸속행정으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인천시민입니다. 민선8기 집행부의 부족한 행정력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더 이상 스스로 조장하지 않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본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민선8기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으로 다시 예고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임시회에서 상정될 이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러한 엉터리 조직개편안을 우리 의회가 그대로 통과시켜준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집행부의 파트너가 아닌 거수기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와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우리 의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