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제정 움직임이 있고 그중 우리 인천은 가장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시안 중 몇 가지를 강조하고 새로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조할 것은 상설후원금과 겸직금지입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비용 절반에 해당하는 후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겨우 정착된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도 상설후원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인력도 따로 두어야 합니다. 물론 영리활동에 더한 후원금 제도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회의원과 동일한 내용의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의원들이 오롯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만약 그것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겸직을 희망하는 의원에게는 후원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다른 방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 지방의회법은 우리 3860명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권한도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번 법 제정 시에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들은 전부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로 위임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법 개정이 필요할 때마다 국회만 바라보는 ‘국회바라기 지방의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지방의회법만큼은 우리 지방의원들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조직편성권, 예산총액한도 폐지 등 여러 개선할 점이 있겠지만 이는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더불어서 반드시 함께 추진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시에 제안해 봅니다. 인천시청 신청사 추진에 맞춰서 우리 의회를 지금의 시청 본청으로 이전합시다.

지금의 시청 본청은 4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청사의 역할을 넘어 나름의 상징성과 역사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인 우리 인천시의회가 활용합시다. 물론 혹자는 우리 의회가 쓰기엔 너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수준에서만 바라봤을 때입니다. 인천은 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의원의 정수와 사무인력 또한 증대될 것입니다. 그에 걸맞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청사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우리 의회의 행정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의회사무처와 집행부는 신청사 이전 계획에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에 대한 걸림돌인 청사 면적 제한에 대한 개선 논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함께 고민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원들은 흔히 국회의원의 열 번째 보좌진이라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지역의 문제와 민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의원들이 해결하는데 결국 공은 중앙의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니 지방자치가, 자치분권이 과연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여 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본 의원은 그 변화의 방향에 우리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시대의 주역이 아닌 보조자로서 굳혀지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비록 본 의원이 이제 1년 차 되는 풋내기 막내 의원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봐왔던 지방의회는 법적, 행정적 제약에 가로막힌 행정의 하부기관 같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타파해야 합니다.

시민의 손으로 뽑힌 우리 지방의회가 다가오는 자치분권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과 행정에 눈치 보이는 마음이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냅시다. 우리가 받들어야 하는 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 군수ㆍ구청장도 심지어 지역위원장도 아닙니다.

바로 시민입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은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배지로 권위나 부리고 으름장 놓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지방의원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행복한 내일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의정이 실현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 그 길에 우리 인천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 걸어갔으면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