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 청년정책의 뼈아픈 현실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적 전환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선8기 들어 인천의 청년정책은 지난 7기보다 훨씬 확대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선 인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양적 확대가 곧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천은 그동안 많은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필요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

지원이 산발적이고 이어지지 않는다. 전세 사기, 일자리 문제 앞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일까요? 정책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결정하는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청년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기본법에선 지방정부의 청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안전 장치 마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천의 청년조례 또한 종합계획 조정 기구, 참여 기구, 재정 확충 등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된 인천은 어떻습니까?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 주거ㆍ복지, 정신 건강, 교육 등의 부서는 10여 개로 분포되어 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 앞에서 컨트롤 타워는 부재한데 청년의 목소리는 정책 테이블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민선8기 초기에는 청년정책담당관을 설치하며 기대를 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개편 때 청년정책담당을 다시 과 단위로 축소하려 했고 정무직에도 공사ㆍ공단에도 시의 핵심 의사결정 테이블 어디에도 청년의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유정복 시장님을 위해 충성하는 퇴직 공무원들과 정치일편향의 올드보이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막대한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천원주택이나 청년의 연애, 결혼 문제를 해결한다며 시작한 단체 소개팅 이어드림 같은 전시성 정책들인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숫자놀음은 늘었지만 청년의 삶을 바꾸는 구조 개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산과 인사에서 드러나는 정책의 우선순위만 봐도 유정복 시정부가 청년정책을 여전히 시혜성 정책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 청년을 수혜자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청년의 문제를 청년 없이 해결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인천 청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왜 여성, 노인, 장애인 정책을 분리해서 다룹니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도 지금의 구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청년정책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청년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정책은 그저 도와주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키우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국가 전략이어야 합니다. 그 길은 단순히 물 붓기식 지원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려면 행정이 니즈를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시에 제언합니다. 이제 인천에는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며 청년의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인천청년재단이 필요합니다.

이 재단은 단순한 사업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관련된 인천만의 문제를 전략사업으로 다루며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단과 함께 청년발전기금의 조성도 필수적입니다.

청년정책은 예산의 증감이나 행정환경의 변화, 정치권력의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거, 일자리, 정신건강, 자산형성 등 중장기적 사업은 매년 안정적으로 이어져야만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번 예산수립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추진하지 못할 뻔한 청년재단 설립 및 청년기금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이 내년도에 잘 추진되어 인천 청년정책2.0의 시대를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금 인천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청년을 위한 산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청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 청년정책의 기반의 기반을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청년이 머물고 참여하고 성장하는 도시, 그러한 미래를 인천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에서 가장 젊은 저부터 그 변화에 시민의 일상에서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끝까지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