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인천시정은 수많은 비전과 성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인천시정을 바로 세우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박찬대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시정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정부는 축배를 들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민선8기 시정부가 남긴 과제와 문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선 재정문제입니다.

인수위원회는 현재까지 4585억원 규모의 재정 공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우발채무가 발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대규모 사업과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해 왔지만 정작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에서 재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또한 논란이 많았던 인사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정복 시장의 선거를 위해 사직했던 정무직 및 별정직 인사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시민을 위한 인사였는지 아니면 특정 세력의 용돈벌이를 위한 인사였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민선8기 시정부의 마무리를 위해 다시 들어오셨다면 적어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되는 월급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 진정성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청과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곳곳에는 현임 시정부에서 임명한 정무라인 코드인사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시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이 행정의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협력 역시 함께 요구되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자리만 지키겠다는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라 7호선 연장사업은 개통 지연 가능성이 이미 예견되고 있었음에도 시민들에게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행정 내부에서만 공유되고 있었다면 그것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야기한 무책임의 행정이고 기만의 행정입니다. 대표사업으로 홍보되었던 사업들 역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상상플랫폼은 불법 전대 논란과 운영 부실 문제가 제기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사업은 원도심 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없이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은 보상률이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착공식부터 진행되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민선8기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착공식은 있었지만 사업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비전은 있었지만 재원은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홍보는 있었지만 시민이 체감한 성과는 있었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는 그 질문에 대한 시민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인천에 필요한 것은 소수만 행복했던 초일류도시가 아니라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일 그것이 발란반정입니다.

무너진 재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흔들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민보다 앞선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책무는 분명합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인천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홍보보다는 성과를, 정쟁보다는 민생을, 구호보다는 책임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 시민의 일상에서 진정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민생개혁으로 새로운 인천을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제9대 의회 마지막 자리에서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9대 의회의 막내로서 지난 4년간 함께 해 주신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을 담아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