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송도국제도시에 1동ㆍ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민경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3만 송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송도구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송도동 인구는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수구 전체 인구 41만 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2030년에는 26만 명, 장기적으로는 3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도시 인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행정과 공공서비스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보건소 등 주요 공공 인프라는 송도 생활권 밖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다리를 건너 원도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도는 국제업무단지와 바이오산업클러스터, 국제학교와 대학캠퍼스가 집약된 국제도시입니다.

원도심과는 전혀 다른 행정 수요와 도시 운영 방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체제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청이 성격이 다른 두 지역을 함께 관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이 행정을 나누어 담당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인프라 결정 지연과 도시 정체성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 종료 이후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행정체제 구축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구는 이미 송도가 더 많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송도 주민의 목소리는 그 규모만큼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대표성과 주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문제의식은 여론으로도 확인됩니다. 지난 4월 송도 지역 3개 주민단체가 39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5.7%가 송도 분구 또는 특별자치구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95.7%라는 수치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송도 주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민심입니다. 인천시는 이미 서구를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했고 중구에서는 영종구를 신설했습니다. 영종구는 13만 명의 인구에도 지리적 단절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송도는 23만 명의 인구규모와 산업 특성에서 원도심과 뚜렷이 구분되는 독립적인 행정 수요를 가진 도시입니다. 형식적인 인구 기준만으로 송도구 신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국회에는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박찬대 시장님 또한 송도구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송도구 신설에 대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는 송도구 신설 및 특별자치구 설치를 위한 전담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제도적 검토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인천시는 인구 50만 명 기준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제도시인 송도의 행정적ㆍ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검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셋째, 인천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3만 송도 주민들은 더 이상 나중에라는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인천시 행정체제 전체의 균형과 미래성장 전략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먼저 나서서 이 논의에 실질적 동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