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검단구 아라1동ㆍ아라2동 출신 양인모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검단구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어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 재정지원은 뒤따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인천시는 개편비용 지원을 임시청사ㆍ정보통신ㆍ안내표지판 등 일부 분야, 지원대상의 50% 범위로 한정하고 사무집기ㆍ차량 등 분구 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자산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신설구에 50대50 매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구비 부담 완화 또는 시비 전액 지원이 타당합니다.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비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제 국고보조금 지원은 관용차량 구입비 5600만원이 전부일 만큼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검단구는 서구로부터 지방채 26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충당 236억원을 승계해 출범 초기부터 채무상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본예산 3359억원 가운데 96%가 일반회계로 재정운용의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원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6년 이후에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148억원, 신청사 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재원은 26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겨울철 제설과 생활쓰레기 수거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새 자치구 출범이 주민 불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검단구는 세출 구조조정과 서해구와의 재정위기 공동대응TF 운영 등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수백억원의 재정공백은 자치구 자체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와 인천시의 협의로 추진된 정책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공백은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인천시가 스스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앞세워 개편 자치구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면 더더욱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는 책임 있는 자세로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법적 근거에 걸맞은 국비를 실질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로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인천시는 불합리한 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원을 조속히 지원하며 구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26년 이후 소요 예산과 중장기 재원에 대해 단계별 재정안정화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는 검단신도시 등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해 인천시 교부세 규모 자체를 늘려야 하며 인천시는 이렇게 늘어난 재원이 검단구 등 신설 자치구에 안정적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반영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새로운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간판을 지탱할 튼튼한 재정입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결자해지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