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6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갈산1동ㆍ갈산2동ㆍ삼산1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흥석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늘 가슴에 새기며 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정 현안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찬대 시장님과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이동의 불편 그리고 그 불편이 곧 삶의 질과 지역경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민에게, 특히 원도심의 지역주민에게는 버스는 아직 먼 곳에 있습니다. 일례로 삼산1동 주민이 같은 지역에 있는 인천성모병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최소한 한 번, 많게는 두 번을 갈아타야 합니다. 당연히 이동시간도 1시간에 육박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조금 불편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릎이 아픈 어르신에게는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1만원이 넘는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팍팍한 살림에도 가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65세 인구는 이미 10만 명이 넘었고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부평은 이미 초고령사회인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조차 직결노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현실은 단순한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의료 접근권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멀어 도보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구간이 많고 권역 내부를 순환하는 교통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생활권과 소비가 부평 도심이 아니라 인접한 부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망의 공백이 지역상권의 공백으로, 다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은 늘었는데 주민이 체감하는 버스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2019년에 1272억원 그리고 2023년에는 2816억원까지 늘었고 2024년에는 2306억원으로 그리고 2019년 대비 약 1.81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송수입 대비 재정지원금 비율은 같은 기간 54.2%에서 85.3%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노선 수는 179개에서 203개로, 정류장은 5837개에서 6501개로 늘었지만 총 운행거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노선 숫자는 늘었는데 실제 버스가 달리는 양은 줄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배차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인천 시내버스 이용 환경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으로 꼽은 것은 배차간격이 30.6%였고 두 번째가 바로 운행노선 부족이 17.3%였습니다. 응답자의 84.2%는 대중교통 예산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시민들은 ‘더 싼 버스’가 아니라 ‘더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 오는 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2024년 평균 22.4분인 배차간격을 2027년까지 19분 이내로 줄이겠다고 말했고 인구 1만 명당 버스 대수를 6.9대에서 7.3대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그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 안에 저희 지역인 삼산ㆍ갈산동과 같은 원도심이 과연 들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 인천시에 그래서 네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산ㆍ갈산역 권역과 같은 지역인 인천성모병원 등 원도심 내 주거지역과 주요 의료 공공시설을 잇는 직결노선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다음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심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권역 내부를 촘촘히 연결하는 생활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환버스를 도입해 주십시오.
아, 시간이 다 됐군요. 그리고 병원,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역세권을 잇는 소형 순환노선은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지역상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셋째, 수요응답형 버스를 신도시 중심에서 원도심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검단에서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된 모델이 왜 부평에서는 검토조차 안 되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넷째, 노선 조정 가이드라인에 생활권 연결성과 교통약자 접근성을 정식 평가지표로 반영해 주십시오. 수요가 많은 곳에 버스를 더 넣는 것만이 효율이 아닙니다.
버스가 없어서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 공공교통의 책무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동에는 아직 지붕 없는 버스정류장이 남아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 어르신이 서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 문제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3000억원이 넘는 시민의 세금이 버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돈의 정당성은 회계장부가 아니라 어르신이 병원에 제때 도착하는가와 지역경제의 기여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발이 되는 버스, 지역경제를 잇는 버스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의 적극 체크를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