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2021년 한 청년의 고독사 사연이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 강남 6평 남짓한 오피스텔에서 삶을 마감한 청년, 그가 머물던 방에는 빈 소주병과 150여 장의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외로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혼자가 익숙한 시대, 1인가구 증가 및 사회적 교류의 감소로 사회 전체의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축소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립의 시대 속에서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과 약해진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심각한 사회적고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고독사 사망자 수는 366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청년은 208명으로 전체의 5.8%이며, 자살률이 20대 59.5%, 30대 43.4%로 타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는 사회적고립 상태의 청년 인구는 약 5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외로움을 국가정책 의제로 다루고 2018년 세계최초로 외로움 장관직을 신설하였고,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코로카시옹’ 제도를 통해 청년과 노인이 함께 거주하며 정서불안과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의사들이 청년들에게 봉사, 모임, 운동과 같은 사회적 활동을 처방함으로써 청년들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남구의 경우에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 대비 39%를 차지하며 이 중 27%가 청년층이라는 사실은 청년 고독사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남구도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1인가구 사회적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선제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이웃지기단’을 조직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에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돼 청년들을 위한 ‘따순주먹밥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고립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청년들의 고독사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인 것입니다.

고독사 예방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복지기관, 민간단체, 집배원, 배달원, 검침원 등 일상 속에서 고립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독사의 증가는 초고령사회와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도 거론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주거 안전성 불안이 크게 작용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 촉진을 위해 쉐어하우스 운영을 지원하고, 비 친족가구 주거정책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주택과 같은 주거 혜택을 고독사 위험대상에게 지원해 주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청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의 회복입니다.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가둔 청년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웃과 사회가 더욱 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단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외로움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