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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316회 제1본회의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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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부탁해서 대신 데리러 왔어.”, “아빠가 차에서 기다리신대, 같이 가자.” 우리 아이가 낯선 목소리를 따라나서기까지 걸리는 시간, 단 35초.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실천 의정 “나서야 할 때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박상길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318건의 유괴범죄 가운데 미성년자 피해가 약 78%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08건에서 2024년 302건으로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도 36건의 유괴 관련 범죄가 발생했고, 24건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아이들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일상에서조차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난 8월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아동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등급 코드1으로 분류하여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안전을 넘어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아동안전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교통안전지킴이를 ‘아동안전지킴이’로 확대하고, 일부 학교에 한정된 활동 범위를 학원, 놀이터, 주택가 등 아이들의 생활 동선 전반으로 넓혀야 합니다. 또한 학교·학원·놀이터를 잇는 주요 이동 구간을 ‘아동 안심경로’로 지정해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을 집중 배치해야겠습니다. 안심경로 주변 상가와 주택에는 AI를 활용한 스마트센서등을 도입하여 아이가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거나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보호자와 경찰에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음성인식 비상벨과 CCTV를 포함한 통합 안전 인프라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외침 하나로 112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관제센터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장비나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작동하는 지역공동체의 안전망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남구형 안전망을 구축한다면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가 되어 범죄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아이 한 명 한 명의 안전이 곧 남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아이들이 집과 학교를 오가는 단 10분의 길에서조차 불안을 느낀다면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누빌 수 있는 안전한 남구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