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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2본회의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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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남구 아이돌봄의 현주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현상에 발맞춰 오늘날의 육아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부모 스스로 육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3세 미만의 아이는 영아, 3세 이상의 아이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이를 유아라고 합니다.

영유아기는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만큼 육아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영유아를 키우는 부부들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쓰거나, 직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전향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연대해야 아이가 잘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 아이를 낳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맘 놓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과연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마을일까요?

첫째, 남구에는 영유아와 엄마아빠가 여유시간을 보낼 장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에 있는 조그마한 놀이체험실이 전부입니다.

전에는 마트나 식당 등에 있는 플레이짐, 소프트존 같은 실내놀이시설이 있었지만 노키즈존이 퍼지면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시끄럽다는 꾸중이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래친구들과 만나 떠들고 뛰어놀며 몸으로 체득하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남구는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맞벌이 가정이 50%를 넘어가는 현 시점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이 시급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야근할 일이 생겨도 아이 걱정 없이 일을 하고 개인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크게 와 닿은 문제점은 아이들을 직접 육아하지 못하고 시설 등에 맡기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돌봄 센터에 맡깁니까.

미안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육아를 오롯이 각 가정의 몫으로만 생각하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을 모른 척 내버려둔 것에 대해 미안해해야 합니다.

건강한 부모에게서 건강한 아이들이 자랍니다. 육아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출산율도 올라갑니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 큰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남구는 지난 2011년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남구의 학령인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학원이 잘 되어 있어서, 학군이 좋아서, 여중 남중을 보내고 싶어서 등등 자녀교육을 이유로 많이들 전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이렇듯 교육특구의 교육은 대입을 위한 교육이 주류인 것이 남구의 현실입니다. 교육은 아이의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한 아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영유아 육아제도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성동구는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력단절이란 단어를 경력보유로 바꾸고 육아, 가사와 같은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이는 일과 생활의 조화를 지향하며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지자체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남구도 당장 대단하고 혁신적인 해결은 아니더라도 진정한 교육특구로서의 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남구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육아의 짐을 나눠지는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