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센터, 주민건강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설립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운영과 관리,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작은도서관의 수만 늘어나고 질적인 부분은 전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들의 체계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LH측에서는 한시적인 코디네이터를 운영 중이나 이 또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구에서는 도서관 순환 사서를 계획 중이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마저 안 되는 도서관은 자원봉사로 운영되지만 3시간에 실비 1만 원 지급으로 일하고자 하는 봉사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몇몇 잘 되고 있는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한 도서관은 운영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편의성과 접근성으로 공공도서관과 연계하는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주민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통합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작은도서관의 역할입니다.

거리상의 이점을 활용해 지역단위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이죠. 현재 우리 남구에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78개소입니다. 공립이 18개소 사립은 60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도서관 중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곳일까요? 이에 본 의원은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잠재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운영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작지만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령정책과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종류를 보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월 30시간 일 3시간 27만 원을, 사회서비스형은 프로그램에 따라 만 6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60시간 일 8시간 이내로 59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안대로라면 2022년 60만 8000개에서 54만 7000개로 6만 1000개가 줄어드는 상황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978억 원을 증액하여 작년 일자리 개수를 유지함과 동시에 3만 8000여개를 증액시킨 일자리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공공형일자리는 정부안 54만 7000개에서 최종 60만 8000개로 6만 1000개가 늘어났고 민간서비스형은 정부안 27만 5000개에서 변동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부의 고령자 고용 장려금을 통해 지원되는 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노인일자리는 85만 4000개에서 94만 4000개로 일자리 지원 규모가 9만개 늘어납니다. 이렇게 확보된 노인일자리사업과 작은 도서관의 인력운영을 연계한 일명 도서관지킴이사업을 시행하여 닫혀 있던 마을의 도서관 문을 열어가는 마중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도서관의 운영시간에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을 배치함으로써 도서관 오픈을 유지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주거지 인근 도서관에서 일을 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만의 기능에서 벗어나 세대 화합의 장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모여야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의견이 모아집니다. 작은도서관 사업과 노인일자리와의 협업이 작은 시작점이 되어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공동체 활동의 도약점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