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이 넘는 원고지만,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차분하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효천지구 주민들이 2년 넘게 참아온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한 행정에 시정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부터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연료화시설, 즉 SRF시설은 폐합성수지, 폐고무 등 생활성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만들어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보내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연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독한 악취로 효천지구 일대 주민들은 밤마다 창문조차 열 수 없고, 수면을 방해받는 등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 시설은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수용 거부로 1년 만에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약 4년 후인 2022년 재가동되었는데, 재가동 이후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 보강을 진행했음에도 2023년 8월부터는 오히려 악취 민원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열교환기, 3단 약액세정탑, 활성탄 흡착탑 등 악취 처리 방법을 변경하며 대대적으로 보강했다고 했지만, 없던 악취 민원도 발생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악취 처리 원가절감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남구 주도로 세 차례에 걸쳐 악취포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기준치 이하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 주체인 남구는 “악취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았기에 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다.”라고 했으며 주민들은 다시 생활악취로 오인하며,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8월, 악취와 싸우며 이어진 포집 과정에서 드디어 기준치 초과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복합악취가 배출구에서 기준치 500을 넘어선 669, 부지경계에서는 기준치를 두 배 초과한 30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주민들은 비로소 「악취방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길이 열렸다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밤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악취 포집에 힘써온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노고를 기울인 것과는 별개로, 여기에는 분명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민들은 8월에야 드디어 기준치 초과 결과가 나왔다고 알았지만, 사실은 이미 지난 6월 광주시 의뢰로 실시한 악취 포집에서 복합악취 기준 500을 넘어서는 669라는 명백한 초과치가 검출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는 남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고, 남구는 SRF의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에 개선권고를 내렸으며, 청정빛고을은 개선계획서와 중간점검 자료까지 남구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은 6월 13일 악취 측정결과에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되었음에도, 6월 19일 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에 악취 개선명령을 내리고, 6월 24일 개선계획서와 중간점검 자료를 제출받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진행해 놓고는, 주민들에게는 그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고, 의회에도 단 한 차례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악취와 싸우며 매일을 견뎌온 주민들, 그리고 주민대표 여러분의 얼굴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마주해 온 본 의원에게조차도 이 중요한 행정조치들이 단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주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구는 6월 24일 개선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8월 4일이 되어서야 청정빛고을에 개선사항 이행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시점은 마침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악취 포집이 예정되어 있던 8월 6일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6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남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남구가 개선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시기에, 주민들은 극심한 악취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구가 그 기간 동안 제출된 개선계획서에 따라 하나하나 현장을 지도·점검하며 이행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주민들의 7월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는 뒤늦게나마, 지난 8월 악취 포집 결과에 따라 8월 25일 1차 경고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청정빛고을은 9월 1일부터 자진 가동중단 상태로 들어갔으며 9월 19일까지 시설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9월 3일 T/F팀 현장 점검 결과, 여전히 700톤의 쓰레기가 남아 있고, 3200톤의 SRF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과연 약속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남구는 현재 적치된 700톤의 쓰레기와 3200톤의 SRF가 9월 19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구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이 9월 19일까지 정확히 이행되었는지를 합동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공모지침서와 협약서의 위반 여부, 30억 원을 들여 개선한 악취방지시설의 변경 배경과 타당성, 실제 지출 비용, 그리고 운전 매뉴얼에 따른 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일일 운전기록지를 토대로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뒷마당을 내어준 효천지구 주민들에게 우리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신뢰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