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공사현장과 주민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남구 관내에는 관급공사를 포함한 각종 건설공사장의 소음 진동 피해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공사현장과 주민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내 80여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비산먼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5dB(데시벨)이 넘는 충격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남구청의 대응은 너무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국민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 관내 공사 현장의 각종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으로 국민행복추구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이며 관리·감독권자인 구청행정은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음작업 등의 저감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령에 따라 남구청에서도 각종 공사현장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대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저감 조치 이행을 촉구하여 남구 주민들이 쾌적하고 조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남구 관내 건설 현장에서는 주간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쟁으로 인해 주민과 건설공사 현장과 구청 간 상호 불신을 넘어 적대적 감정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특히 공휴일, 주말, 일요일 공사 때는 차마 참아내기 어려운 대포 소리에 버금가는 충격적 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적극적 행정을 통한 주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해야 할 구청은 손도 대지 못하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 구경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정 공사 사전신고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항타기, 항발기, 발전기, 압축기 등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큰 건설기계의 종류를 사전에 신고하여 소음 진동 발생 저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남구 관내 다수의 공사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편법으로 악용하여 작업시간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른 아침 소음발생 등으로 주민과 현장 그리고 구청 간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구청 관계자들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연찬과 더불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편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신고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환경부서에서 소음 진동 민원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당 부서 한 명의 담당직원이 관내 80여 개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기에 업무가 과중한 것도 사실이며 이에 해당 부서에 대한 인력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 행정은 공사 현장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마땅하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 관련 민원에 대한 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우리 남구가 조용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