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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6회 제2차 본회의2023-09-24

남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2016년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성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택배 등과 같은 각종 치안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근까지도 여성들을 겨냥한 강력 성범죄가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성 비율은 27.6%였으며 특히 ‘범죄 안전’ 항목에선 ‘매우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21.6%에 그쳤습니다. 여성 10명 중 8명은 언제든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3년도부터 각 지자체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특정 구간에 비상벨·CCTV·거울 등의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여성안심 귀갓길 제도를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총 11곳의 여성안심귀갓길을 지정하여 CCTV 일흔 여섯 개, 비상벨 서른 여덟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 1년 뒤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CCTV는 광주시 통합관제센터로, 비상벨은 경찰서로 이관되어 남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홍보와 관리는 전무하다 시피 합니다.

따라서 CCTV 설치 장소 등 여성안심 귀갓길에 관한 정보를 남구청 SNS와 홈페이지 등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에 구민들은 CCTV와 비상벨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없을뿐더러 여성안심귀갓길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백운동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은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 가려져 찾아보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음에도 의류 수거함 담당 부서는 “별도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반면 같은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동구의 경우에는 광주시와 매칭을 통해 여성안심 귀갓길에 위치한 다세대주택과 공중화장실 41개소의 구형 건물 번호판을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함으로써 늦은 밤 귀갓길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서구에서는 여성 심야 귀가 안전 동행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구들은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이와 같이 애쓰고 있는 반면, 우리 남구는 안타깝게도 기본적인 홍보와 관리조차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벨과 CCTV는 여성 안전을 위한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여성뿐만아니라 구민 전체를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나아가 남구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과 CCTV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여성안심 귀갓길 사업의 홍보와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신림동 사건과 같은 비극이 남구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영원히 제2, 제3의 신림동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설마 하는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안전한 남구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