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사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노인1인가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가구 중 노인가구는 상당수로 전체 가구 중 9.1%가 노인1인가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인1인가구의 비율은 2016년 18.8%에서 2022년 20.8%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1인가구 빈곤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으며, 65세 이상 1인가구 빈곤율은 72.1%로 청년36.9%, 중장년층 43.4%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10명 중 7명은 빈곤상태인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산업화시킨 주역이지만 삶은 빈곤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빈곤은 자존감을 낮추고 생활의 어려움을 유발하면서 빈곤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과 고립감에 노출될 위험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고립감이 심각한 경우 노인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위험성은 더 큽니다.
따라서 노인1인가구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 고립대가 높은 1인가구 대상으로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AI스마트 돌봄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 노인1인가구 대상 지원으로 맞춤형 돌봄, 후원에 따른 물품지원,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동적인 복지정책에 불과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1인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구는 2021년 6월 개정 후 3년이 되어감에도 여전히 조례에 따른 추진 실적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남구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섬세한 정책을 설계하려는 첫발을 떼어야 하는데 그들의 욕구를 조사하려는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 자체 기본계획을 통한 노인1인가구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 복지제도는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지원책도 늘고 있지만 노인1인가구 비율을 보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맞춤식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