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분들입니다. 그런데 2022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중 30.1%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정서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협과 굴욕적 행동 21.5%, 신체적 폭력 12.3%, 성희롱 및 성폭력은 10.2%의 사회복지사가 경험하였습니다. 이렇듯 부당하고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면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가 42.2%,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넘겼다.’ 18.4%로 대부분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적극적 대응이라 할 수 있는 ‘기관에 요청하였다.’는 4.8%밖에 되지 않아 직원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사회복지종사자는 폭력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그 위험도는 경찰관을 제외하고 가장 높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직장폭력을 경험할 위험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 및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대응과 역할을 명확히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남구는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구는 2013년 7월에 제정하고 1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태조사 추진 실적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는 ‘활기찬 경제 행복한 복지 남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이러한 슬로건을 표방할 수 있는 것은 이 순간에도 사회복지사분들이 묵묵히 최일선에서 버티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때때론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현실은 모른척하며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당사자의 삶이 중요하듯 사회복지사의 삶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품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