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여름 더위가 그치고 맑고 푸른 가을을 맞이한다는 24절기중 14번째에 해당하는 처서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더욱 기승을 부려 하루에 20만 명 이상 확진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해 여전히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22만 남구민과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코로나19 방역과 검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1인 고령화 가구 증가와 경제적 빈곤으로 혼자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무연고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회문제 단상 앞에서 우리 남구가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488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족 등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무연고사망자는 통상 연고 없음, 연고 모름, 연고자는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무연고 사망자의 10명중 7명이 시신 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와 장례는 장의사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사법이 2022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무연고시신을 처리함에 있어 장례예식 등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장례비용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영장례에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2022년 4월 말 기준 광역단체 11개, 기초자치단체 71개에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서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추모 예식 등 다양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도 광주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2013년 9월 30일 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무연고사망자가 발생 시 최소한의 장례비는 지급하고 있었지만 기초수급대상 무연고사망자는 복지지원과에서, 일반무연고사망자는 고령정책과에서 담당하다보니 업무가 일원화 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단체장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주민행복에 방점을 두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업무분장을 일원화해서 빠른 시일 내로 공영장례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잘 알다시피 공영장례란 무연고자나 빈곤층 사망자가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직장방식이 아니라 엄숙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직접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례로 가까운 동구에서는 올해 초 혼자 쓸쓸히 세상을 등진 68세 김모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영장례 절차를 통해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상주로 나서 김 씨의 마지막을 지켜 진한 감동을 줬다는 신문기사를 본 의원이 접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에서도 2020년 추운 겨울 시설에서 17살 청소년이 불의의 사고로 생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때 김병내 구청장께서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마음을 다해 애도를 표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남구민들이 남구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가슴뭉클한 감동을 주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행복과 감동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때 무연고사망자가 내 가족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다면 22만 남구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행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22만 남구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무원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22만 남구민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행복하게 살다 가는 세상, 마지막 가는 길도 아름답게 떠날 수 있는 남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