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의회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협력센터는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의 회비를 주 재원으로 각종 후원금, 기타 수익사업금 등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출연금이 모든 재원의 전부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번 의회 동의와 심사를 거쳐야 하며, 만약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의회와의 소통 강화는 필수적이며, 방안으로 분기별 실적 보고를 제안드립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각 사업의 추진 현황과 재원 상태를 의회가 파악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만 의회도 사단법인의 운영과 효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평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월산동은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3.7%의 인구 감소를 보이며, 월산5동은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97%로 남구 17개 동 가운데 가장 열악합니다. 월산4동 또한, 62.07%의 인구 감소율과 노후 건축물이 88.43%에 이릅니다.

이렇듯 열악한 지역임에도 남구의 도시재생사업은 특정 지역에 쏠려 있는 듯하여 매우 안타깝고 지역구 의원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균형과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이 요구되며 본 의원은 구체적 방법으로 전 지역 15분 도시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15분 도시란,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15분 거리 내에서 대중교통, 의료 문화 시설 등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각 동별 교통, 의료, 문화 등 분야별 낙후도를 철저히 조사해서 전 지역 15분 도시화를 추진해 나간다면, 모든 지역의 주민이 근거리 생활권을 보장받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감사시스템의 강화 및 전문성 있는 인재 확보입니다.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감사 중 한 명인 우리 남구청 간부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남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을 철저히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투명한 감사를 위하여, 외부감사제 도입 등 다양한 감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의 근무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에 따르면, 2030세대의 첫 직장 근무기간은 평균 3.3년인 반면, 도시재생 분야 근무자는 2년이 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지속적으로 일할 전문성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인재의 확보와 유출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출발이 우리 남구민 21만명이 만족할 만한 사업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