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에서 2003년부터 지정하여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살은 단순한 선택이나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심리적 고통, 외로움, 절망감 속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선택하는 마지막 탈출구이기에, 자살은 죽고 싶은 마음보다 살고 싶지만 너무 힘들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38분에 1명씩 하고 있으며, 2023년 전국 자살 사망자는 13,978명으로 전년 대비 8.3%, 광주시는 388명으로 전년 대비 8.4%가 증가했습니다.

남구 또한 23년 41명, 24년 잠정 63명으로 증가세에 있는 현실에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해 온 자살 예방 정책 몇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빈도 장소에 예방 시설 집중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63명 중 35명이 주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자살이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최근 5년간 다빈도 발생-행정동을 조사 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로고라이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자살 징후 및 신고 전화 알림 게시판 설치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료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한 사전 대상자 발굴입니다.

남구는 경찰과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로부터 자살시도자의 데이터를 받아 고위험군을 선별·관리하고 있지만, 숨어있는 위험군까지 발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우리동네 마음건강약국’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항우울제를 처방받거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지역민을 전문기관에 연계해 조기 개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약국 및 1차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숨어 있는 위험군들을 사전 발굴·관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청년 자살 문제입니다. 23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는 청년층 사망 원인 중 20대 52.7%, 30대 40.2%로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23년 심리부검 결과, 자살 사망자 중 사망 3개월 전부터 병의원, 자문기관 등을 방문하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자가 428명이며, 이중 청년이 163명 38.1%로 높아, 청년이 타 세대에 비해 예방 정책의 사각지대 속에서 실질적인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자살은 청년층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이며,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및 SNS 상담과 홍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조기 검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멘토 구성 등 맞춤형 예방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개인이 나약해서도, 모자라서도 가 아닌, 사회적 구조 하에서 자살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구조적으로 올바른 정책이 시행된다면 문제 해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는 자녀에게 유독 더 애정이 가듯이 우리 남구도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에서 남구민 중 단 한 사람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자살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의 연장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