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 주민을 대표하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8명으로 OECD 평균 1.43명보다 낮으며, 광주의 경우에는 0.72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는 출산율 상승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후 우울증이 출산율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소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산후우울증은 단순히 산모 개인의 감정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정서 발달 저해, 부부 갈등유발 및 가족해체, 무엇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추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어 출산율 하락을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산후우울증 유병률은 2015년 1.38%에서 2022년 3.20%로 불과 7년 사이에 2.3배가 넘게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아이를 낳은 산모 중 68.5%가 일시적인 우울감을 경험했고 평균 지속 기간이 187.5일에 달해, 실제적으로 산모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듯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으로 인해 정부는 2026년까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산후우울증 치료비의 건강보험 지원을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국가 기조에 맞추어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식개선 캠페인과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입니다. 산후 우울증은 명백히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여전히 개인의 의지력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명 중 약 7명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했음에도 실제적으로 진단을 받은 사례는 6.8%에 불과합니다. 이는 많은 임산부들이 실제적으로 우울증이 있음에도 진단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활성화와 고위험군 산모의 지역 의료체계와의 연결 강화 등 조기발견과 의료체계 지원 서비스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방문 및 비대면 상담 서비스 확대입니다. 우울증을 앓는 이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외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모의 경우 출산전후 양육 및 신체적 불편함으로 직접 병원을 찾고 상담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리상담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육아로 인해 시간과 이동에 제약이 있는 대상을 위해 온라인 및 화상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육아 스트레스 완화 정책의 발굴입니다.

출산 후의 육아 스트레스는 심각한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육아 스트레스의 장기화는 산후 우울증의 만성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육아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제정 등 육아 스트레스 완화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껏 산후우울증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드렸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우리 남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